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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0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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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논거도 없이 그냥 사익으로 해선 안된다는 주장만 있군요
저도 비슷한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기를 먹으면 동물이 너무 불쌍합니다 고기 드시지 마세요' 식으로요.
투자 가치를 없애려면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전세계에서 부동산 개인소유가 금지된 나라가 두개 있네요. 중국과 베트남. 둘다 사회주의 국가죠
이들조차도 임차권을 주고 그 임차권을 개인들끼리 사고팔고 합니다
정부의 역활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 라고 생각합니다. 사익이나 투자 자체를 막는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하시면 전세계에서 그거 성공한 나라 하나만 예를 들어 보세요
독일이나 복지의 천국이라는 북유럽조차도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