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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0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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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새로 주신 원글을 읽어봤습니다만,
최문순 도지사의 '명백한' 당강령 위반에 대한 환경단체의 주장은 논의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애초에 '난개발'이란 용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난개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난개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옳은지 알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더민주당 당강령 어디에도 '난개발을 금지한다' 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결국 환경단체 주장의 근거는 당강령 '13.환경/에너지' 부분에서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혁신형 사회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강령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원론적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최문순 도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해 보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산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수요를 부풀리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겨 산양 서식지를 은폐'했다면
그것은 정책 결정 과정을 문제삼아야 합니다. 이걸 당강령 위반에 연결해서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습니다.
애초에 거대야당에게 모든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주장은 내 말 안들어 준다고 떼쓰는 철없는 애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환경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민주당은 거대야당입니다. 환경을 해치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당연해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일조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당강령이 있다고 해서, 환경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무턱대고 채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단편적인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의 한계를 운운하기에는 논거도 빈약하고, 주장이 편협해 보입니다.
골수당원인 제가 보기에도 사람의 드나듬이 없는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도 아닐진데,
이게 환경을 얼마나 파괴시키는 일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글작성자의 마음은 더민주당이 아니라 녹색당이 대변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문재인 책임 운운하는 건 그저 쌩트집으로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