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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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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7코스/우리나라는 북유럽 처럼 6~70%에 달하는 노동자 조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다는 점(양대노총 합해봐야 10%), 경제활동인구의 30%가 자영업자라는 자본가군이라는 점, 대기업노조와 중소기업노조가 연대가 아니라 분열되어 있다는 점, 산별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 등등 이런 이유들 때문에 노동이 자본을 압박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적 상황이므로 재벌압박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가령 오늘 김승연이 구속시킨 것처럼 재벌총수들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과 사회책임경영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조달청이나 관급공사 입찰 제한 등과 같은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