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2017-12-09 1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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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조건을 더하여 독점권을 줄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희한한 거 같지만요; 교양경제학에서 다루는데 어려울수도 있지만 문제의 의도는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점의 폐해는 심각하기 때문에 독점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위의 문제에서 나오는 해산물과 평균생산비용의 특성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독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연독점이라고 하지요.
일단 일정 지역에서의 해산물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한 단위 수가 갑자기 변하진 않습니다. 즉 소규모 어업회사들이 평균생산비용을 낮추는 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평균생산비용 = (가변비용+고정비용) / 생산단위 수
가변비용 = 생산단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
고정비용 = 생산단위와 상관없이 고정된 비용(생산설비, 부동산 등)
반대로 평균생산비용이 낮은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해산물 전체를 잠식할 때까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그 비중을 늘려가겠죠. 가격은 주도기업의 MR=MC선까지 내려갈 것이며, 그 가격에 버티지 못하는 나머지 기업은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엔 독점시장의 헬지옥이 열립니다.
이런 자연독점은 고정비용이 매우 큰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철도, 수도, 전력, 통신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자연독점 상황에선 아무리 경쟁체제를 도입하려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비기업을 세워놓고 독점 아닌 것처럼 하면서 파워독점을 한다거나, 괜히 멀쩡한 기업 쪼개서 효율성을 좀먹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땐 그냥 독점을 인정하고 영업권(어업권)을 주고, 대신 경쟁시장의 균형인 P*, Q*까지 생산하도록 독점기업을 유도하게 됩니다. 현재로서 가장 모범적인 방법은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지요. 공기업 민영화가 경제학적으로 비판받는 게 이런 점이기도 합니다. 민영화를 하면 이런 프로세스가 거꾸로 들어가서 헬지옥이 열릴 게 뻔하니 말이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