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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03: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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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연구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낼 연구는 사후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로 적용할 만한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의 인과를 밝힐 내용은 그냥 없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는 사중손실이 발생하여 경제전체적으로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선진국에선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고용이 늘었다는 경험적인 자료까지는 있습니다. 이걸 두고 GDP까지 대응하기엔 너무 멀리간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의 특징 때문이겠으나, 비교정태적인 분석은 가능해도 그걸 곧이곧대로 적용할 순 없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10%내리면 GDP가 1% 늘고 경제에 순영향이 있을까요? 결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순방향의 효과를 내기 위해 섬세하게 집행하는 게 정책이지 수학 공식처럼 결과가 척척 나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경제학에는 동태적 분석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쪽은 1차 함수가 아니라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나오면서 그 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아리송한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쯤되면 일반대중은 이해를 못하고 정책결정자들은 써먹을만한 내용은 없게 되므로, 단순하게 1차 함수로 짜깁기를 하는 거지요.
원래 복잡한 걸 무리하게 단순화하려다보면 정말 필요한 요점들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과 GDP간의 연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최저임금과 GDP가 연결하기 위한 수많은 연결고리들은 무시하고 단순하게 숫자놀음만 하니까 탁상공론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비판받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