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내리면 모든게 해결되는군요!!! 세상에!!!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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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연구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낼 연구는 사후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로 적용할 만한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의 인과를 밝힐 내용은 그냥 없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는 사중손실이 발생하여 경제전체적으로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선진국에선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고용이 늘었다는 경험적인 자료까지는 있습니다. 이걸 두고 GDP까지 대응하기엔 너무 멀리간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의 특징 때문이겠으나, 비교정태적인 분석은 가능해도 그걸 곧이곧대로 적용할 순 없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10%내리면 GDP가 1% 늘고 경제에 순영향이 있을까요? 결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순방향의 효과를 내기 위해 섬세하게 집행하는 게 정책이지 수학 공식처럼 결과가 척척 나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경제학에는 동태적 분석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쪽은 1차 함수가 아니라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나오면서 그 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아리송한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쯤되면 일반대중은 이해를 못하고 정책결정자들은 써먹을만한 내용은 없게 되므로, 단순하게 1차 함수로 짜깁기를 하는 거지요.

원래 복잡한 걸 무리하게 단순화하려다보면 정말 필요한 요점들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과 GDP간의 연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최저임금과 GDP가 연결하기 위한 수많은 연결고리들은 무시하고 단순하게 숫자놀음만 하니까 탁상공론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비판받는 거죠.

3113 2018-09-10 03:20: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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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서 시간때우기로 보기에 참 좋더군요. 직접 하는 건 손이 딸려서 못하겠구 ㅠ

3112 2018-09-10 03:18: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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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실력이면 테트리스 쪽이 좀더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저쯤되면 실력이 아니라 거의 운으로 이기는 수준이 되는 거 같지만;

3111 2018-09-10 03:15:53 0

18+)안미 센세 근'황' [새창]

뱃살이... 하앍...

3110 2018-09-08 23:29:13 2

[펌글]낙수 효과는 틀렸다! 최저 임금 인상->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새창]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해서 그리 부정적으로 여길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득을 받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있으며, 적어도 우리나라 내에서 고임금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

노동소득의 격차 대신 자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상속 및 증여를 받는 자산이며, 부동산 시세차익을 활용한 소득등을 본다면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크게 감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정도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경제역량을 까먹는 요소가 되겠지요. 그걸 보상하는 게 실질임금수준의 상승이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충돌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될 겁니다.

최저임금인상은 효과에 비해선 너무 편파적인 해석이 많긴 합니다. 노동자간의 갈등,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제격인 정책이지요. 다만 다른 정책에 비해 그나마 편리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책적 보조만 맞추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정책적인 목표에 맞출 순 있을 겁니다. 결국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3109 2018-09-08 23:15:5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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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최저임금을 내리면 기계대신 사람을 더 고용할까요?

마르크스가 그 질문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지요. 오히려 임금을 내리면 노동공급이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생활비조차 벌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과로하게 되고, 도로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식으로 말이죠. 이걸 안하려고 노예제도 폐지하고 최저임금도 도입하고 그랬는데 굳이 이걸 역행할 이유가 있나 싶긴 합니다.

일종의 궁핍화 성장전략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층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피를 빨아서 경제를 부양하는 방식이니 말이죠. 그게 윤리적으로 불건전한 건 둘째치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타당한 경제성장방식인지는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3108 2018-09-06 03:50: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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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메 겐고로 작품이로군요. 잘 알려진 웅심 비르투스는 그의 작품 중 가장 소프트한 편이고, 꽤 하드한 것도 많은 것으로.
작품 감상 후 정신적 외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107 2018-09-05 13:1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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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는데, 가계부채가 걸리겠네요. 극단적으로는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위험도 있으니, 이러나저러나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렇다해도 대내외 상황 속에서 금리인상을 계속 미룰 수도 없을 노릇입니다. 시기와 속도의 문제가 되겠군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것저것 부동산 규제를 시도해봤지만 거의 소용없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결국 확실한 건 돈줄 자체를 돌려놓는 것뿐인 거 같습니다.

3106 2018-09-05 12:57:08 0

벽람항로가 18세 이용가로 변경된 이유 [새창]

개인적으로는 15세 이용가가 가장 적절한 거 같습니다. 대안이라면 청소년판과 성인판을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게임 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의외로 게임 유저들은 게임 선택에 있어 보수적입니다. 즉 하던 게임을 계속 한다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게임을 유지하려면 별 거 없이, 어린 게이머를 조기교육하여 충실한 노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지요; 현재 던파나 메이플 같은 게임이 명맥을 잇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런 분석도 있으니 참고해봄직합니다.
(뉴스페퍼민트 링크 주의)
http://newspeppermint.com/2018/06/17/still-in-love-with-songs-from-teenyears/

3105 2018-09-05 12:51:49 2

임금을 내리면 모든게 해결되는군요!!! 세상에!!! [새창]

이제 드디어 '급격한'이라는 단서를 붙이기 시작했군요.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얼마가 급격한 건지는 경제학자들조차 잘 모르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주장일까요?

연 몇프로 인상이 적절한 걸까요? 그리고 그게 과거의 추세와 현재 경제규모와 비교하여 제대로 된 경제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수치는 얼마일까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고, 그 정도를 예상하지 않고 현재의 경제정책을 냈으리라 생각하긴 힘듭니다. 즉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체로 검증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선 정책에 대한 신용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내홍이 클 따름이지요. 제 사견으로는 최저임금인상은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만신창이가 될 게 분명하니, 이걸 토대로 다른 정책과 효과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제스쳐인 거 같습니다.

3104 2018-09-05 12:46:07 1

임금을 내리면 모든게 해결되는군요!!! 세상에!!! [새창]

누가보면 과게이용자인줄 알겠네요.

무슨 시게를 낙인마냥 편하게 덮어씌우는데 그걸 갖고 견강부회하는 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죠. 하물며 1베충이나 할법한 주장이나 팩트드립을 대충 둘러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3103 2018-09-05 12:38:44 0

국방부, 2020년까지 해안 철책 56.7% 철거 [새창]

반대로 철책이 있으면 '저게 있으니 침투를 못할거야'라는 안일함이 더해지기도 하지요. 이른바 도덕적 해이.
즉 철책은 뜯었으니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감시하라는 일선에 대한 압박인 셈입니다. 사실 무장간첩으로 침투했다면 철조망 돌파야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제도적 변화를 뒷받침 할만한 지원과 대안은 준비되었겠지만, 일선 지휘관들이 정책의도를 읽어낼 인식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3102 2018-09-05 05:39:38 2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창]

자원의 저주 - 나무위키 링크
https://namu.wiki/w/%EC%9E%90%EC%9B%90%EC%9D%98%20%EC%A0%80%EC%A3%BC

흔히 자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지하자원이 있으면 경제발전의 밑천으로 삼을 수 있지만, 반대로 독재정권의 돈줄이 되거나 내전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원의 수출로 인해 국내의 제조업이 성장할 기반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즉 자원을 팔아 완성품을 수입하는 게 더 싸게 먹히니까, 국내의 제조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교역조건이 악화(즉 환율이 인하)되면서 농업이나 서비스업도 위축되기 십상입니다. 그야말로 자원빼면 잉여인 껍데기 국가가 되고 말지요.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경제규모가 충분한 국가에서는 자원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동네 민족성이 나쁘다거나, 미국이 민주주의를 전파했기 때문(...)이라는 건 단편적인 요소이며, 본질적으로는 자원이 경제발전의 기반을 뺏어버리는 역설적인 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3101 2018-09-05 05:28: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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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시게 이용자들이네요.
저처럼 작성글 100%가 시게 게시물일 정도의 진성 시게유저라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비참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한 거지요.

3100 2018-09-05 05:23:03 0

벽람항로가 18세 이용가로 변경된 이유 [새창]

개인적으로 매니큐어나 페디큐어를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이것도 애니의 영향일까요?
현실에선 너도나도 다 하고 다니더군요. 이래선 차원차이를 따라가기 힘들겠네요, 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