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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무고하면 살인죄 형량 적용 검토...검찰, 무고죄 처벌 강화

[출처: 중앙일보] 살인 무고하면 살인죄 형량 적용 검토...검찰, 무고죄 처벌 강화

현재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적용하는게 검토중이긴 합니다. 다만 성폭행 무고의 경우

성폭행 자체가 초범이고 합의가 있을경우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성폭행범도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1/3일만큼 관대한 처벌을 받는 편이니 성폭행 무고의 형량도 그리 크지는 않겠죠.

59 2017-11-10 09:12:50 7

[새창]

누나 결혼 정말 축하해 결혼식 꼭 갈께

그냥 이렇게 축하해도 됩니다. 진짜로 그 아는 누나 결혼식가서 그렇게 말해 결혼식 분위기 요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58 2017-10-18 16:12:09 64

택시 기사에게 따따블 주고 여친 데려온 .... 엽기다. [새창]

2017/10/18 10:19:03

당연히 여자분에게 물어보고 돌리겠죠. 남친분이 다시 와달라고 택시회사에 전화까지 했는데 어쩌시겠냐고 하면 맘 좀 풀렸으면 돌려달라고 했을듯.

57 2017-09-14 13:52:43 18

나랑 여행가는걸 넘나 좋아하는 남편 [새창]

2017/09/13 20:40:38

추천이 있는데 답글이 없는 이유는 좋은 부부라 추천하지만 댓글에 좋은 소리가 안나올듯해서 참은 오유인들의 마음입니다.

56 2017-09-07 14:00:53 0

남편분들 갖고싶은 생일선물이 무엇인지요??? [새창]

2017/09/07 11:52:10

피씨로 게임 하시면 1070정도의 고사양 그래픽 카드도 좋아하실거에요

55 2017-09-06 12:46:36 12

딸내미땜에 빵터진 아재의 유모아 [새창]

2017/09/06 11:07:10

드립이라도 이건 아무도 공감못할 내용이네요

54 2017-09-05 11:18:42 18/55

방금본 기발한 패드립 [새창]

2017/09/05 11:10:12

전 개인적으로 패드립이 찰지다는 소리 자체가 싫더라구요. 사람이 가장 소중해하는 부분을 비하해서 욕을 하는건 얼마나 웃겼던지 간에 좋아보이지는 않더군요.

53 2017-08-31 14:40:58 1/5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지만 [새창]

2017/08/31 08:00:15

갑갑하네요 진짜. 범죄심리학에서 남성들조차 성적 충동이 성폭행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 안한다니까요. 제가 위에 링크한 자료 직접 읽어보시던가요. 왜 페미가 주장하는 사이비 범죄학을 범죄심리학자들이 믿고 있을거라 상상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52 2017-08-31 14:37:49 0/6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지만 [새창]

2017/08/31 08:00:15

또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등을 통해 성범죄자가 되는 요인중 내적 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눠지고 성적충동이 주요요인이 아닌 바는 계속되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https://www.google.co.kr/search?q=%EC%84%B1%ED%8F%AD%ED%96%89+%EB%B0%9C%EC%83%9D+%EC%9B%90%EC%9D%B8&oq=%EC%84%B1%ED%8F%AD%ED%96%89+%EB%B0%9C%EC%83%9D+%EC%9B%90%EC%9D%B8&aqs=chrome..69i57j69i61l2.5224j0j7&sourceid=chrome&ie=UTF-8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구요. 페미가 그렇게 외친다고 학계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것도 아닌데 왜 범죄심리학자가 그런식으로 생각했을거라 자기 잣대들을 들이대는지 알 수가 없네요.

51 2017-08-31 14:24:18 3/4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지만 [새창]

2017/08/31 08:00:15

이미 선입견으로 가득해 저 발언을 여성을 옹호하기 위해 했다고 단정짔는데 제가 무슨말을 더할까요. 이수정 교수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 인터뷰한 글입니다.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금 처음에 인터넷에서 여성 혐오 범죄다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피의자를 면담해 보니까 조현병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조현병 중에 편집성 정신분열병이어서 피해망상의 수준이 거의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감에 의해서 의식적인 선택에 의한 범죄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오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진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혐오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당초 hate crime이라는 건 의사결정이 있는 사람이 혐오의 대상을 찾아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종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의 확신 신념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신분열병처럼 의사결정 능력상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망상 착각에 의해서 벌어진 범죄를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