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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2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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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조례 수준이라도,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정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시장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 페이북에 올린 글을 보고, 방금 광주광역시 시민 제안에 아래와 같이 신청했습니다.
[전문]
제목: 주중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8t 이상 화물차량의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금지를 제안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 무렵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서 발생한 2세 여야의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를 기사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민이 아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한 살배기 자녀의 아버지로서 제안합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8시 45분 무렵에 발생했습니다. 이 시각에 해당 화물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운행했어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9시 이후에 운행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8시에서 9시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등원, 등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만이라도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아파트 대단지 지역으로, 해당 도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우회도로가 많습니다. 해당 화물차량이 반드시 그 스쿨존을 통과했어야만 했는지, 다른 우회도로가 전혀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우회도로가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인터넷 기사와 그 댓글에 신호등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처럼 지적했습니다. 저 또한 신호등 설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 영상을 보시면, 이미 사고 전부터 화물차량은 정지선을 위반하고 횡단보도 안쪽에 정차하여 있습니다. 차량 높이가 높은 화물차가 신호등을 보려면 정지선보다 훨씬 뒤에 정차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정지선을 위반했기 때문에, 설령 신호등이 있었더라도 같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 기사는 운전석에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증언의 거짓 유무와 별개로, 실제로 국산 8t 이상 25t 이하의 화물차들은 차량 높이가 1.4m입니다. 5t 차량의 높이는 1.2m인데 이보다 20cm가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앉은키까지 생각하면 운전자는 약 2m 높이에서 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차량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서 차제의 앞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차체로 인해 유발되는 사고를 고려하면, 8t 이상의 차량이 유모차와 함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8t 트럭과 유모차가 마주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번 뉴스의 사고 영상을 보시면 사고 시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충격 후 영상을 보시면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즉, 운전자는 모녀를 충격하고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 미터 전진 후 정차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화물차량에 전방감지기만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다면 충격 순간 감지기의 비상음을 인지하고 바로 멈춰서 사망사고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국산 화물차량들은 보통 영세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첨단 안전장치(전방 감지기,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등)를 설치할 여력이 없고,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화물차는 큰 차체로 인하여 전방감지기만 설치하려 해도 큰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안전장치가 없는 화물차와 영아가 타고 있는 유모차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대문 안의 화물차량 운행을 특정 시간대에 제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광주광역시도 자체 조례를 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또는 특정 구간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종사 하시는 분들의 반발을 고려하며, 최소한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높이가 가장 높은 8t 이상의 화물차의 어린이집 등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금지가,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안전입니다. 5t 차량도 1.2m로 높아서 5t부터 제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5t 차량은 이사 등을 이유로 일반 시민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반발을 고려하여 제외했습니다. 하원, 하교 시간까지 포함하고 싶지만, 업종 종사자의 반발을 고려하여 제외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와 별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매끄러운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비교적 울퉁불퉁한 네모난 작은 돌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차량의 운행 속도를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사망 사고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차가 돌 위에서 주행하면 근처에 있는 보행자가 그 소리를 듣고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영상을 보시면, 화물차가 출발한 순간에 모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아스팔트에서 대기하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모녀가 빨리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