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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2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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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말 화가 나는것은 판결이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의 커피 한잔값의 횡령(심지어 횡령도 아니라고 본다)은 정말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이고 검사, 국정원등의 많은 월급을 받고 높은 지위에서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들의 법범행위는 너 심각하게 다루어 엄벌에 쳐해야 한다는거죠.
마동석에게 맞는 뺨한대와 여초딩이 때리는 뺨한대의 차이처럼 죄의 무게차이는 어마어마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결은 정반대였고 강자를 부패하게 만들고 약자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법관이 될것입니다. 고작?? 고등법원 판사일때 조차 저런 더러운 판결을 내린사람이 사법부의 대가리가 된다면 얼마나 잘못되고 나쁜 판례로 세상을 망칠까요? 정말 두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