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새창]

제가 주워들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의 시작은 프랑스혁멱으로부터 보는데요, 당시는 군주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혁명으로 시민에게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국가의 권력을 최소한 것, 치안과 국방을 제외하고는 하나씩 시민에게 가지고 온 것인데 그때 가지고 오지 못하고 남은 것은 사면권이라고 합니다.
참여정부시절 사면권의 폐지를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의외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면권은 초법적권한이긴 하지만 통치행위, 정치행위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 : 전제군주시대의 모든 권력을 시민들에게 이양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초법적인 통치행위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65 2018-01-31 19:00:27 13

홍발정당의 개소리 [새창]

범인이 우리당이니까 뭐라 그러지마라!!
당대표가 홍발정이니가 뭐라 그러지마라!!
성폭행피해자의 아픔을 공격소재로 사용하지마라. 그러나 밀양화재의 인명사고는 니네 책임이다!!

64 2018-01-16 02:10:47 4

기자들 왜 이렇게 미쳐버린걸까요? 무려 대기자라고하는 서화숙의 무논리 [새창]

'한국일보' 잖아요.

63 2018-01-08 22:41:41 3

언론적폐 여기에 있네요 [새창]

대부분의 언론과 달리 국민들 문재인정권 낙관적.

62 2018-01-08 15:49:49 2

혼수성태, 정세균 의장-칼둔 회동 때 자기도 꼽사리 껴달라고 요구했네요 [새창]

낄낄빠빠를 모르는 군.

61 2018-01-08 15:48:49 92

김상훈 "문 대통령 당선 첫번째 이유는 노 전 대통령 자살" [새창]

오히려 박근혜 당선의 가장 큰 원인이 박정희의 사살아니냐?

60 2018-01-04 01:16:35 9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하는 이유.jpg [새창]

집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지금부터야.
사람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이제 시작이라고.

59 2017-12-30 17:18:16 11

박사모 인천 부평 불법집회 폭력행위 현장 [새창]

박빠들 수준하곤

58 2017-11-26 01:10:23 9

루리웹] 김진표 의원 인터뷰 보고 종교인 과세 반대라는 오해가 풀렸음 [새창]

이 양반 이런 소리한게 한두해가 아니에요. 더구나 종교인과세는 최소 참여정부 때무터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 다니는 교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인데 목사가 김장환이라고 어떤 의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목사이야기 하려면 길어질 것 같고 암튼 이 교회가 무지 크고 신도가 많아서 이 교회에서 표를 받지 못하면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힘들거에요. 다분히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 표를 위해 하는 발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경필지사도 같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57 2017-11-04 00:56:06 0

아이폰 8을 받긴 했는데.... [새창]

아이폰 처음이신가요?
저는 옴니아에 데인 후로 아이폰만 써오고 있는데 안드로이드폰에 비해 불편한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전화앱과 키보드가 그런데요,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키보드 앱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걸로 설치하신 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네이버의 스마트보드를 사용중입니다.

56 2017-11-01 19:20:08 1

소리내면서 먹는사람 퇴치법 [새창]

저~~~~~~~~~~~~~~~~~~~~~~~~~~~~~~~~~~~~~~~~~~~~~~~~~~~~~~~~~~~~~~~~~~~~~~~~~~~~~~~~~~~~~~~~~~ㅇ 말 저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 있었음. 나이가 50이 넘는데도 쩝쩝#!@!@#

매일 같이 먹는데 이건 어후~~~~~~~~~~~~~~~~~~~~~~~~~~~~~~~~~~~~~ 아오 정말!!! 저렇게 해주고 싶었음!!!!

55 2017-10-28 17:44:36 2

청와대 방문했다가 문프님 만났어요ㅜㅜ [새창]

삼대가 덕을 쌓으신 덕인듯 합니다.

54 2017-10-26 21:30:28 24

금손형님의 문대통령 팝업카드 제작영상입니다. [새창]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보니까 5분도 안걸리는데. 엉엉~~~~~~~~~~

53 2017-10-22 21:56:24 1

카톡, 문자, 녹음, 메일 - 회사 생활의 기본 [새창]

업무관련 질의, 지시 등 제반사항은 반드지 글자로 남겨 놔야 함. 뭐가 됐든지.
아니면 뒷목잡고 쓸러질 일이 반드시 생김.
일 관련 요청등은 또 문서로 주고 받는게 당연하고

52 2017-09-30 19:40:25 2

바른정당 입장에서 교섭단체가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새창]

국고지원금요. 돈문젭니다. 그들은.
자세한 건 http://0323lena.blog.me/220593982743 여기서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