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
2017-03-27 01:05:49
25
http://m.blog.daum.net/coollawyer/171
아주 멀리 갈 것도 없이, 채선당 사건 때 어느 변호사가 태아에 대한 상해 행위가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글이 있었네요. '가'에서 '마'까지 쭉 보고 나니 솔직히 좀 착잡한 기분이 듭니다.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지도 궁금하고…
아주 멀리 갈 것도 없이, 채선당 사건 때 어느 변호사가 태아에 대한 상해 행위가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글이 있었네요. '가'에서 '마'까지 쭉 보고 나니 솔직히 좀 착잡한 기분이 듭니다.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지도 궁금하고…
404
2017-03-27 00:50:26
29
"한국 법은 모르겠으나, 호주 연방법에서는 태아를 '출산'한 시점에서부터 법적으로 개별적인 '인간' 취급을 해 줍니다.
바꿔말하면 어찌 저찌 실수로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인 자에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http://www.kcla.net/download.red?fid=780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를 업무상 과실로 분만 전에 사망케 한 조산사가 무죄판결 받은 판례가 있더군요.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74687
심지어 태아를 해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며, 현직 법률가가 이를 지적하는 칼럼을 기고할 정도입니다.
바꿔말하면 어찌 저찌 실수로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인 자에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http://www.kcla.net/download.red?fid=780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를 업무상 과실로 분만 전에 사망케 한 조산사가 무죄판결 받은 판례가 있더군요.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74687
심지어 태아를 해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며, 현직 법률가가 이를 지적하는 칼럼을 기고할 정도입니다.
402
2017-03-26 23:21:19
1
인쇄 업계의 일본식 용어 하면 '교정스리'의 황당한 어감을 잊을 수 없네요. 그리고 사진 합성을 위해 윤곽을 따 내는 걸 '누끼 딴다'라고 하던가요? 일한사전을 찾아보면 누끼抜き가 '빼다, 뽑다'의 명사형이라고 나오던데, 그렇다면 누끼를 딴다는 말은 역전앞 같은 일종의 동어반복이 아닌가 싶더군요.
401
2017-03-26 22:33:19
1
그런데 그건 의미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확인'과 '컨펌'의 사소해보이는 의미 차이를 구분해서 사용할 정도라면 '다르다'와 '틀리다'는 당연히 구분하고도 남아야 하는데…
400
2017-03-26 13:57:22
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51571#memoWrapper73682841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예전에 다른 글에 달았던 댓글을 가져와봅니다.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예전에 다른 글에 달았던 댓글을 가져와봅니다.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399
2017-03-20 21:44:25
15
저는 저 모녀를 욕하지 못하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목격자가 저 모녀만이 아닌데 그 나머지 목격자들도 모두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 중에 저 모녀만큼 시답잖은 이유로 신고만 해 놓고 방관하는 사람도 있었을 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모녀만을 비난해도 괜찮은 건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사내가 칼을 들고 있었고 돕겠다고 나선 성인 남성이 두 명이나 도망갈 정도였는데, 아버지를 깨워서 내보냈다가 해외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 모녀가 '당장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깟 해외여행 따위 포기하면 어때'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자신들 혹은 자기 가족이 그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여자를 적극적으로 돕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인다는 겁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실랑이만 좀 해 주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실랑이 하느라 해외여행을 포기하기 싫다고 모르는 척한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와 주러 보냈다가 시간 좀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보거나 목숨이 날아갈 상황이라면, 결국 도와주지 못했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버지가 위험에 처할까 봐 못 보낸 사람은 괜찮고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될까 봐 안 보낸 사람은 비난받는 게 맞는 걸까요? 누구도 선뜻 도우러 나서고 싶지 않을 상황에서, 하필이면 나머지 목격자들에게는 없었던 해외여행이라는 '목숨보다 훨씬 덜 중요하고 포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은 목격자들 중 그 가족만은 나섰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걸까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 기분입니다.
참, 경찰을 무사태평하게 묘사한 건 독자의 분노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가요, 혹은 경찰도 나쁜 놈이니 방관하는 모녀만 욕할 일은 아니라는 의도인가요?
경찰이 올 때까지 실랑이만 좀 해 주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실랑이 하느라 해외여행을 포기하기 싫다고 모르는 척한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와 주러 보냈다가 시간 좀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보거나 목숨이 날아갈 상황이라면, 결국 도와주지 못했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버지가 위험에 처할까 봐 못 보낸 사람은 괜찮고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될까 봐 안 보낸 사람은 비난받는 게 맞는 걸까요? 누구도 선뜻 도우러 나서고 싶지 않을 상황에서, 하필이면 나머지 목격자들에게는 없었던 해외여행이라는 '목숨보다 훨씬 덜 중요하고 포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은 목격자들 중 그 가족만은 나섰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걸까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 기분입니다.
참, 경찰을 무사태평하게 묘사한 건 독자의 분노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가요, 혹은 경찰도 나쁜 놈이니 방관하는 모녀만 욕할 일은 아니라는 의도인가요?
398
2017-03-19 23:08:37
9
캡처 내용에 근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 곧이곧대로 믿긴 힘드네요. 오히려 cwc7419님의 댓글에 더 신뢰가 갑니다.
그와는 별개로 만화 모야시몬이 생각나네요. 한국 정발 안 된 이유가 재생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해달라는 작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출판사가 없어서였다고 들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발 소식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 조건은 결국 수용이 안 되었고, 그럼에도 가격은 권당 8천원씩이나 한다는 사실이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던…
그와는 별개로 만화 모야시몬이 생각나네요. 한국 정발 안 된 이유가 재생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해달라는 작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출판사가 없어서였다고 들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발 소식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 조건은 결국 수용이 안 되었고, 그럼에도 가격은 권당 8천원씩이나 한다는 사실이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던…
397
2017-03-18 03:19:37
11
http://todayhumor.com/?panic_91407
여자가 듣고 싶었던, 그리고 결국 주인공이 진심으로 말하게 된 "미안합니다."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 지…
여자가 듣고 싶었던, 그리고 결국 주인공이 진심으로 말하게 된 "미안합니다."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 지…
396
2017-03-16 22:09:22
1
의사 면허 박탈 권한은 의협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빌리엘님은 누구를 탓하시는 겁니까?
395
2017-03-16 01:22:45
0
저 사이트, 백신 음모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현대의학 전반과 의사 단체에 대한 비방, 식품에 대한 먹거리X파일 수준의 공포 조장을 일삼는 곳인데 저기서 기사를 퍼 오거나 심지어 '잘 안 알려진 좋은 언론'이라며 추천하는 분들이 보이더군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list.php?kind=member&mn=683881
그 실상을 좀 더 보시라고, 예전에 의게에 출몰하던 팩트올 나팔수의 개인페이지를 링크해 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list.php?kind=member&mn=683881
그 실상을 좀 더 보시라고, 예전에 의게에 출몰하던 팩트올 나팔수의 개인페이지를 링크해 봅니다.
393
2017-03-13 22:31:21
46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5700
모든 여성과 장애인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글이었는데 베오베에서 탈락하기 전까지 140에 육박하는 추천을 받았고 댓글로 실드 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자 욕하는 글 없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 글을 못 보셨거나, 저게 여자 욕하는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 텐데 설마 후자는 아니길 바랍니다.
모든 여성과 장애인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글이었는데 베오베에서 탈락하기 전까지 140에 육박하는 추천을 받았고 댓글로 실드 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자 욕하는 글 없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 글을 못 보셨거나, 저게 여자 욕하는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 텐데 설마 후자는 아니길 바랍니다.
392
2017-03-13 03:01:37
0
TV조선 뉴스판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 표절한 듯한 코너가 나오는데, 거기서 딱 베이비콩:D님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추권이 없어지니 어쩌니 하고 '해설'까지 해 주고, 저희 부모님은 그거 보고 고개 끄덕이면서 "맞네, 노무현이 이놈 나쁜 놈이었네." 이러시는데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없다 보니 반박도 못 해서 답답해 죽겠고…
391
2017-03-13 02:43:40
4
뭐가 문제고 어떻게 고쳐야 좋을 지 실제 사례와 함께 욕 하지 않고 설명하는 이런 글이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왜 모든 여성과 장애인을 싸잡아 비하하며 광역으로 쏴갈기기만 하는 글 따위가 140 가까운 추천을 받아버려서…
군게에 가 보니 그 글 추천수와 반응에 절망해서 군게 차단하신 분들을 '애초부터 처 들을 생각도 없었던 이기주의자 빼애액쟁이들'로 몰아가는 분위기까지 보이던데, 제발 그러지들 좀 맙시다… 그 분들이 이 글만이라도 읽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때 그 글은 잊어버리시고 이것 좀 읽어 보시고 같이 논의를 해 봅시다"라고 할 수도 없잖습니까…
군게에 가 보니 그 글 추천수와 반응에 절망해서 군게 차단하신 분들을 '애초부터 처 들을 생각도 없었던 이기주의자 빼애액쟁이들'로 몰아가는 분위기까지 보이던데, 제발 그러지들 좀 맙시다… 그 분들이 이 글만이라도 읽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때 그 글은 잊어버리시고 이것 좀 읽어 보시고 같이 논의를 해 봅시다"라고 할 수도 없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