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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2017-07-28 13:45:14 2
어제 판결에 대한, 추댚-표창원-박범계-김홍걸님 [새창]
2017/07/28 11:16:23
선거로 정치판부터 갈아치우자
입법기관을 친국민 정치인으로 채워넣으면
친국민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기강을 바로 잡을수잇다
2326 2017-07-28 13:42:17 8
[새창]
사법부 판사들도 적용해야한다
국가유린하고도 3년이나 집행유예 나오는거봐라
2325 2017-07-28 10:55:42 39
러시아인이 말하는 현기차 [새창]
2017/07/28 09:33:49
호로 본토발음
2324 2017-07-28 10:03:21 1
이거 촛불 다시 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새창]
2017/07/27 15:42:16
사법부도 국민견제를 받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보이는데...
법의 해석과 판결도 결국 인간이 하는일이라
부패한 인간이 직위를 차지하면 조윤선 집행유예 같은 판결이 나오는것임
사법 역시도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엔 악용의 헛점이 많음
일정 국민숫자 이상이 모이면 사법판결에 저항할수잇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한다고 봄
2323 2017-07-27 17:50:36 8
조윤선은 이제 시작 입니다. [새창]
2017/07/27 15:47:26
민주주의 국가 상급공직자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국가이념을 유린하는 잘못된 지시를 받앗을때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않고
그것을 실행하엿다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유기이다
조윤선 집행유예가 시사하는것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념을 유린하는 행위에 가담해도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걸 증명한것이다
이것은 제2 제3의 조윤선에게 면죄부를 부여한것과 같다
역시 썩어빠진 기득권을 몰아내는것은 결국
국민의 선거를 통한 투표만이 해법이다
2322 2017-07-27 16:21:54 2
김기춘3년 조윤선1년 집행유예2년 [새창]
2017/07/27 15:09:26
위증해도 집행유예 때리는 클라스
2321 2017-07-27 14:05:55 7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새창]
2017/07/27 13:07:32
찬성안하는 야당은 최순실 부역자냐 뭐냐?
2320 2017-07-27 11:36:46 2
文 대통령 부자증세 지지받나…국정 지지율 74.7% -리얼미터 [새창]
2017/07/27 09:56:35
여름휴가 지지율 빠진거 감안하고
사실상 지지율 고대루임
2319 2017-07-24 11:16:03 1
민주당 계파 타파, 민평련은 광 좀 그만 팔아라 (고재열 독설닷컴) [새창]
2017/07/24 02:26:11
정치 자영업
2318 2017-07-23 17:34:00 9
도와주세요...집주인도 윗층사람도 책임을회피해요 [새창]
2017/07/23 06:09:08
글쓴이가 피해받은 내용은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잇게 사진형태로 남겨두시구요
내용증명상에 첨부할수 잇도록 사진형태로 첨부하고 각각의 피해비용을 정리하여 통보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의 법적효력은 없지만 법적 다툼시 내용증명으로 통보햇다는그 자체가 법적증거 자료가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은 법적절차를 밟기 이전에 사용하는 나는 당신과 법적 다툼을 시작할것이다 라는 늬앙스의 문서입니다
그간의 사건진행 경과 전체와 피해 내역을 정리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셔서
한통은 배관이 터진 윗집 주소로 한통은 건물주 주소로 보내세요
건물주를 상대로는
현재 본인이 임대한 방의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누수문제를 사전 고지햇음으로
세입자가 변상할 의무가 없다는것을 설명하시고 이사날짜 잡으시면 되구요
윗집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것이니 법적 절차를 밟아 글쓴이가 승소후 법정비용까지 윗집이 부담할것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없이 적당한 선에서 보상받고 끌낼것인지 물어보세요
대답이 시원찮으면 민사로 가면 되는겁니다
윗집 역시 마찮가지로 건물주와 연결하여 법적다툼이 예상되지만 그건 글쓴이가 상관할바가 아니구요
피해보상은 윗집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317 2017-07-22 15:02:25 0
방금 통과된 추경에 분노하는 이유 [새창]
2017/07/22 12:20:10
우리가 분노해야할 상대는
추경을 반대하고 축소시킨 야당이지
이를위해 노력한 더민주가 아닙니다
2316 2017-07-22 14:56:30 44
문대통령 지지율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새창]
2017/07/22 14:32:23
사람들 여름휴가간다고 정치관심이 좀 내려간듯
2315 2017-07-22 14:53:14 6
추경 본회의에서 가래떡 처드시는 자한당 [새창]
2017/07/22 14:27:49
햠어팟잠여
2314 2017-07-22 14:52:35 0
자유당놈들이 새벽에 추경처리한다고 훼이크치고 뒤통수친걸 어쩌라고? [새창]
2017/07/22 14:29:43
자유당 깽판을 더민주 불참인원 으로 문제삼는 모양세네요
껀수가 없으니 별그지같은걸 다 문제삼네요
2313 2017-07-22 14:36:13 41
걸레의 김어준 비판 칼럼 요약 [새창]
2017/07/22 12:13:21
언론이 언론 재역할을 못하니
대체언론이 환영받는것임
지허물은 못보고 남잘되는걸 시기하는
그지같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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