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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1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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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법이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에서 기업규제를 마음대로 조절할수 잇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것인데
관련하여 대기업 로비의 대상이 지방단체장이 되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법을 도입해라고 아우성입니다
지방단체장이 기업으로부터 대접도 좀 받고 떡고물도 좀 받아먹고싶다 이거겟지요
이것과는 별도로
기업 규제의 통제방식 역시 지방별로 차별됨에 따라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특정지역에 기업이 몰려 지역경제 격차가 심화될것이고
각 지역에서 생산된 기업 제품들은 규제완화에 따른 책임소지 없이 전국각지에서 판매되게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화장품 건강식품 등 소비자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 역시도 해당될것이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것은 자명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