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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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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중인 입장에서 적어보자면, 미국의 경우 '메디컬'이라고 초 저소득 층은
의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되고 미국에 장기 거주중인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지 못 했다는건 그만큼 소득이 있다는 말이고 아마도 메디컬 기준은
안되고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어려운 정도의 소득 수준인 모양이네요.
분명 메디컬 제도가 있어도 거지 수준이 아니고서야 혜택 받기가 결코 만만치 않으므로
민영화는 결코 좋지 않지만 한국처럼 6개월 거주시 혜택에 대한 기준은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아무리 한국의 외국인 보험이 흑자라 해도 특정인의 과도한 혜택이 자주 언급되는 만큼
보완은 필요하죠.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외국인 보험이 필요한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한국에 이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건데, 수술만 쏙 받고 돌아갈
사람에 대한건 분명히 문제가 맞죠.
죽을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한 의미? 개인으로 보면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 돈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복지 혜택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전체적인 의미
에서 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는건 큰 틀에 불만을 갖게하므로 결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풍족히 벌지는 못 하는 처지에, 월마다 보험료로 거진 한국돈으로 75만원돈을 내고
사는데 (그마저도 회사에서 절반 내준 것) 보험료 하나도 안내고 한국가서 수술받고 오는
거 보면 긍정적으로 느껴지진 않네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가 아니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증명 가능하며, 3년 이상 거주 가능한 비자가 제대로 증빙되는 사람에 한해 혜택
을 준다거나 하는건 충분히 진행 가능한 법안일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모르는 어려운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좌/우 없이 모든 이들에게서 거의 매번 부정적 인식을 주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