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370 2011-08-26 17:46:08 2

2011/08/26 16:14:03

다수설에서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지만 판례는 위태범으로 보고 있으므로 윈디가 OUThelema의 말에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협박죄의 협박(협의의 협박-공포를 느낄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음.

결국 중요한것은 OUThelema의 협박의 실행능력에 있음

오늘의 교훈 : 키보드로 욕질은 앵간히 하자, 실수로라도 욕질했으면 그 욕질의 의도가 그저 홧김이었음을 밝히고
사과하라 그게 해결책이다.

369 2011-08-26 17:46:08 4

님들아 이거 협박죄임? [새창]

2011/08/27 21:32:32

368 2011-08-26 17:36:31 1

님들아 이거 협박죄임? [새창]

2011/08/26 16:14:03

만약 OUThelema가 실제로 위의 협박을 실행할 능력이 있었고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면
윈디의 사과 또는 부작위를 유도하는 협박에 해당할수 있음.

367 2011-08-26 17:36:31 4

님들아 이거 협박죄임? [새창]

2011/08/27 21:32:32

만약 OUThelema가 실제로 위의 협박을 실행할 능력이 있었고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면
윈디의 사과 또는 부작위를 유도하는 협박에 해당할수 있음.

366 2011-08-26 17:33:30 1

님들아 이거 협박죄임? [새창]

2011/08/26 16:14:03

OUThelema의 댓글은 형법상 협박의 개념중 광의의 협박으로 단순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임
(OUThelema는 윈디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해악의 발생을 좌우할수 없음)

365 2011-08-26 17:33:30 5

님들아 이거 협박죄임? [새창]

2011/08/27 21:32:32

364 2011-08-26 16:56:00 0

여러분! 지금 일본이 사실상 핵폭격 [새창]

2011/08/26 16:45:45

363 2011-08-26 16:55:04 0

여러분 지금 일본이 조약을 위반했습니다.! [새창]

2011/08/26 16:44:46

362 2011-08-22 23:06:32 0

[BGM] 효과적인 나즈굴 처리방법 [새창]

2011/08/22 21:13:47

안보이지만 아이셔먹고 나즈굴 오그라드는 그거겠지...

361 2011-08-22 22:44:58 0

술마셔본 사람이라면 추천을 안할수없다 ㅋㅋㅋㅋ.jpg [새창]

2011/08/22 21:33:51

근데 토쏠림...

360 2011-08-20 02:05:31 0

사막의 괴물 - 불가사리(1990作)[스포/스압/BGM] [새창]

2011/08/19 12:19:50

po관련링크wer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gameroom&no=25289&page=12&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25289&member_kind=

359 2011-08-20 02:04:25 0

사막의 괴물 - 불가사리(1990作)[스포/스압/BGM] [새창]

2011/08/19 17:34:02

관련링크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gameroom&no=25289&page=12&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25289&member_kind=

358 2011-08-18 20:07:06 0

흑인이_달리기가_빠른_이유.txt [새창]

2011/08/18 19:52:29

인종차별발언이네...

아, 저녁 메뉴는 삼겹살로 먹었습니다.

357 2011-08-18 19:52:22 0

유머X)군대 [브금] [새창]

2011/08/18 19:46:51

356 2011-08-18 19:52:22 6

유머X)군대 [브금] [새창]

2011/08/18 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