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유지될까요 아님 조정이나 폐지될까요...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의 부담을 의료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 시켜 그동안 의료비 지출에 부담스러워 하던 저소득층의 의료해택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항목의 축소인데 그게 자신들의 수익을 하락 시키기에 반감이 큽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환자에게서 받던 비급여 의료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면 이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인데

제가 보기엔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으로 벌어들이던 불투명했던 수익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투명해지는 결과에 의한 반감 같아 보입니다

즉 지갑이 투명해지니 그만큼 세금도 내야하고 수익도 줄어드는거겠죠...

그래서 비급여 의료를 많이 하던 의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대 의사들의 힘은 막강합니다...환자들을 볼모로 파업하며 인질극도 벌이던 사람들이라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겨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효유

2017-12-10 18:45:25추천 11

정부를 지지하는 시민들 힘이 모이면 무엇이든 이겨낼겁니다 기득권세력들과 싸우는데 지치지만 않으면요
전 지치지 않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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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중독자

2017-12-10 18:47:35추천 13

뭐 저렇게 박사모가 비대위대장하고 있고 윤뭐시기랑 같이 콜라보하는 병신짓하는데 국민에게 지지나 응원을 얻을리 없죠 ㅋ

댓글 1개 ▲

달빛중독자

2017-12-10 18:52:59추천 8

모래론 밥 못 짓습니다.

러빙스컬

2017-12-10 19:33:39추천 2

사안을 좀 나누서서 보아야 할꺼 같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은  맞아서  누구도 부정을 못합니다.
하지만 추진함에 있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지금 이대로 가면 문케어 시도조차 못하고 망한다는 문제가 있내요.
따로 따로 잡아가면 될 문제인데 지금은 이걸 다 뭉뚱그려서  무작정 반대 하고 있내요.
각자 따로 따로 협의해서 풀어가면 될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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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베이베

2017-12-10 19:35:01추천 7

의사양반들 특히 반대하는 게 특진폐지입니다
특진으로 그동안 많이 쳐드셨거든요
근데 15세이하 어린이 입원비 5프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주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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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뤳

2017-12-10 23:35:48추천 0

비급여가 사라지면 이익의 축소를 넘어 적자보라는 소리인데요. 건보공단도 지들이 원가 100%맞춰준다는 말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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