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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검사 등 치료에는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항목들은 그간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MRI 검사, 심장·흉부질환 초음파,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신경인지기능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등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만성·중증질환자에 대한 다빈치 로봇수술, 백내장 환자의 계측 검사, 폐렴균·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현장검사 등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밖에 가격이 비싼 의료 기술과 의약품도 환자 본인이 30~90%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예비적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비급여는 치료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너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진료행위를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의사들은 문재인케어 핵심인 ‘비급여 진료항목의 단계별 급여화’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져 국민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은 현재도 경영적 생존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채택하고 시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진료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 모두 급여화 될 경우 대부분 중소 병원은 도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의협 측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돈을 벌어왔던 의사들이 소위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2014년 기준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 대비 1.9배에 달했다. 이는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문재인케어에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저수가 체제에서 의사들이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당분간 정부와 의협 측간 난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책(문재인케어)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만명의 의사가 모였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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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핵심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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