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절 강력한 정치력으로 시작된 전국민 건강보험 초기 시행시에는 의사에게 약 조제권을 인정하여 정부묵인하에 저수가 + 약 조제료로 병의원이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의료형태가 의약분업을 하면서 그 근간이 무너져 벼렸습니다. 

적자인 수가에 수익을 내던 조제료에서 조제료가 사라지니 개업가도 병원도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국민들의 불신.

적응하는게 인간인지라 의사들도 저수가 체계에서 수익을 내기위해서 비급여진료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의약분업이후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게 10년이상 지속되었고, 비급여 진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의료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15년에 결쳐서 내외산소라고 불리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무너졌습니다.

의대내에서 공부잘하던 사람들이 지원하던 "내외산소"가 비인기과로 전락하였습니다.  

외과가 먼저 무너졌고 산부인과 소아과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지원하는 인턴이 없어진것입니다.  

의학의 근간인 내과도 15년 가까이 겨우 버티다가 지원자 감소를 격었고. 급기야 올해부터는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공부할 양이 가장 많은 내과 수련이 3년입니다.
가정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과가 수련기간이 4년입니다.

비급여에  의존한 의료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셔야 합니다.

내 목숨을 살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비인기과라서 뛰어난 인재가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과가 된건이죠.

대부분 급여인 상기과는 고생을 해도 병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피부과 재활의학과 이런과가 인기과에 공부잘하던 의대생들이 지원하는  과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급여가 의료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의약분업 파업. 리베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에 어떤 여론전에서도 정부,심평원을 이길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