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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반민특위법 제정해야한다고 보네요.
게시물ID : sisa_1001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캬빅캬빅
추천 : 7
조회수 : 3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2/13 08:50:37

그것도 총선 이후에 말이죠.
총선 때 더민주한테 몰표하고
그 뒤에 공수처 헌법기관화와 판사견제시스템(배심원제랄지 특히 영장판사) 등을 헌법에 세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일종의 반민특위법이라도 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래야하는 것이 지금 공소시효가 하필이면 내년 2월 이전에 되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대로 내년 판사임용 기다린다에서 끝내기에는 막상 판사를 바꿔보니 이미 공소시효 등이 끝나서 구속못한다라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3년뒤 총선 이후에라도 구속할 수 있게 일종의 반민특위법이라도 설정해서 지금 구속할 수 없는 무리들도 마저 구속할 수 있게 해야하고

이들을 풀어준 영장판사들을 비롯한 사법부 적폐들과 검경등을 완전 심판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 싸움은 진짜 2년 6개월 뒤를 바라봐야한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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