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지난번 추적 60분에 나오는 이야기임.

이 현상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랑 비슷한거 같아서.

사회 체제를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가 다수가 얻는 혜택으로 인한 대속자가 되어버림.

딱 지적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내는 의료 보험을 감기나 노인네들 물리치료 따위에 쓰지 않고 중증 질환이나 저런 비용 많이 드는 곳에 쓰자고 하면

당장 노인들은 들고 일어남. 자기 손에 떨어지는게 있어야 좋다는거임. 의료보험료 재원 자체도 저런 곳에 지원하자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험려 더 걷자고 하면 사람들 들고 일어남. 의료보험료를 세금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표를 위해 정부 정책은 인기영합형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마저도 사기질이었지만.

대표적인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노인 임플란트라고 봐. (전 지구상의 공보험으로 노인들 임플란트 해주는 나라가 있나? )

대개의 사람들, 특히 노인들은 이런 문제점 지적할 생각도 관심도 없고 자기 손에 떨어지는 이익을 헤아리기 바쁨.

지금 사회 주력이 된 세대가  할 일은, 그 세대가 바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 주는 것이라고 봐. 

이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려 해야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음.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약하다고 봄. 정신적으로.

위기의 상황에는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거임. 예를들면, 대출 많이 해서 아파트 산 사람이 은행이자 내려고 하면 정치적으로 당연히 금리 낮게 잡는 쪽,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 쪽에 휘둘리겠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