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의 업무보고 형식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 정회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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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는 첫 날부터 통일부의 업무보고 형식을 놓고 여야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다, 한때 정회 소동까지 벌이는 등 구태를 면치 못했다.
오전 10시 개회 직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업무현황보고가 이어지자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보고를 중단시켰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안 위주의 보고가 아니라 담당 실국별로 실무적인 보고를 하는 형식은 처음 봤다"며 "보고를 전부 생략하고 바로 의원 심문으로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 등이 "문제가 없다"며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 의원이 나서서 "이번 통일부 업무현황 보고는 과거 유신정권 때나 해왔던 구태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소치"라며 "보고를 5분 이내에 끝내라"고 다그쳤다.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재차 "한나라당 주장은 용납이 안된다"며 "통일부 현황보고 내용에 현안이 다 들어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판단하자"고 주장했지만, 김문수 의원 등은 "들어봤자 시간낭비"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은 "17대 국회에 초선의원이 3분의2가 들어왔기 때문에 통일부 소관 업무를 파악해야 하고, 국감은 전반을 하는 것이지, 특정 사안만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간략하게 중점 위주로 보고 하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통일부가 다시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이어가자, 김문수 의원은 "국민들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실국별로 예산·조직이나 보고하고 있으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보고는 다시 중단됐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나도 초선이지만 여기에 오면서 이 정도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문제"라며 "이런 것을 들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한가하냐"고 가세했다. 같은 당의 홍준표 의원은 "지금 핵심 문제가 북핵, 북한인권법, 개성공단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데, 통일부 내 기구가 몇 개인지가 무슨 중요한 문제냐"고 지적했다.
반면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는 독선이 없어져야 한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업무현황 보고 내에 여야 의원들이 요청한 충분한 자료가 들어있으니 들어보고, 미진한 것은 의원 발언시간에 강도 높게 질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업무보고는 채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시간은 오전 10시40분을 넘어섰다. 이후 회의가 계속 지연되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중재에 나섰고, 논쟁이 다소 정리된 상태에서 통일부의 보고도 속개됐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지 못한 김문수 의원은 옆에 있는 의원들에게 "이런 보고를 계속 받아야 하느냐"며 연신 불만을 터뜨렸다.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일부의 업무보고 형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하자 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중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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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계동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어깨들 두드리며 "이런 보고는 들을 필요가 없으니 (회의장을) 나가자"고 독려했고,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회의장을 퇴장해, 의원 대기실로 모였다.
이에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대기실로 들어갔지만 김문수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위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며 "통일부 장관이 보고를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 아니냐, 건방지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국정감사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며 "아무리 '실세 장관'이라지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정동영 장관을 겨냥했다. 박계동 의원은 유선호 의원을 향해 "여러분들은 계속해라, 우리는 (보고를) 거부하니까"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유 의원이 "국정감사 초장부터 이게 뭐냐"며 두 의원을 달랬지만, 김 의원은 "모욕감을 느낀다"며 "장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있나, 국회의원을 뺑뺑이 돌려서…"라며 화를 풀지 않았다.
회의장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을 하자, 김학원 자민련 의원의 제안으로 정회가 선포됐다.
임채정 위원장은 "국감 첫날부터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은 유감스럽다"며 "설사 이런 보고 방식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준비한 것을 다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고, 그런 이유로 퇴장한 것은 더군다나 찬성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결국 이날 통일부 국감은 개회된 지 1시간도 안돼, 오전 10시58분 정회됐다. 임종석 의원은 기자와 만나 "시비 걸 것을 가지고 걸어야지, 한나라당이 17대 첫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며 "장관 군기 잡기도 아니고,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논란을 벌인 시간이면 통일부 업무보고를 두 번은 더 받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도 "(한나라당이) 전형적인 구시대적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통일부 업무보고는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공격할 것만 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전 11시 8분경 "업부보고를 중점적으로 짧게 받도록 하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의장에 들어왔고, 회의가 다시 속개됐다.
박계동 "장관이 '참여정부' 용어 사용은 부적절" 임종석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면서 "참여정부는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한반도 평화 만들기와 유지에 두고 있다"고 하자,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공식적이고 국감 보고용으로 옳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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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는 정동영 장관이 사용한 '참여정부'라는 표현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면서 "참여정부는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한반도 평화 만들기와 유지에 두고 있다"고 설명하자, 박계동 의원이 "지금 내용은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장관이 '우리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공식적이고 국감 보고용으로 옳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도대체 국감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발끈했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라고 하는 용어까지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과거 김대중 정권 때도 '국민의 정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까지 문제 삼으면 장관의 보고는 경청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박계동 의원은 "'참여정부'는 열린우리당에서 정치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수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참여정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참여정부'는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입장을 전달할 때 사용하면 충분하지, 정부의 공식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저는 노무현 정부가 별로 참여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도 이전 같은 것이 무슨 참여정부인가,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는 공식적인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단히 지엽적인 무제로 1시간30분 가까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다"며 "정부를 대표해 보고하는 장관이 정부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채정 위원장은 정동영 장관에게 "용어에 대해 이의가 있으니, 장관이 선택하되, 가급적이면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고,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이라며 보고를 이어갔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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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남북정상회담 추진 시사... 경의·동해선 도로개통식 남북공동 추진
한편 정동영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타개와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첫 질의에 나선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0년에도 4차 장관급 회담 이후 5차 장관급 회담까지 1년8개월동안 공백이 있었으나 대북 특사가 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열었다"며 현재의 경색국면 타개를 위해 특사파견 및 정상회담 추진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임 의원의 지적을 100% 공감하며 남북경색이 오래가는 것은 남북 모두에 좋지 않으며 남북대화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재개돼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임 의원이 제기한 전략적 제안을 포함해 검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통일부는 업무현황보고에서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관련 "이달 중 도로 개통과 철도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 중"이라며 도로 개통식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효율적 거주지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정착금·고용지원금 지급 등 중앙정부의 집행업무를 지방에 위임하고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준/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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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계동.. 한때는 희망을 걸고 지켜보았던 이름들... 그들이 이상한나라로 들어가더니 묘하게 변한것인지 원래 그런사람들인 것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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