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덕팔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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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0 2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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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애초에 문제가 발생된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듯 합니다. 재판이나 법정에 서보시거나 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피고. 원고이전에 법 또한 사건의 최초동기 및 유발사유에 그 책임소재를 묻게 되는게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중요한건 발생원인의 근간을 파헤쳐야 이 사태가 미무리 되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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