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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는 고소고발 해본 적이 없구만요
게시물ID : freeboard_8258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레드릭
추천 : 3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2 0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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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이 그리 쉬운게 아니에요
죄같은 것을 지어도 
그 죄명이 근거하는 조건에 해당해야 고소고발이 돼요 
사기는 기망
명예회손은 공연성
고소장 작성할때 죄명을 적고 
취지도 적어야 하는데
그게 그리 쉬운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설픈 고소장이 
무서운건 맨마지막에 쓰는
무고죄 처벌에 관한 처벌 달게 받겠다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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