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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8270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리스완![](http://www.todayhumor.co.kr/member/images/icon_ribbon.gif)
추천 : 0
조회수 : 1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2 10:46:46
그 원칙은 형법에 적용되는건데말이지요
뭐 자기들 까는사람이 수사기관이라도 되나..
굳이 따지자면 민사일테고 이번일은
민사라면 애초에 죄가 없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적용이 안될텐데요
이쪽에서 합리적의심을 자료와 함께 하면
그쪽도 반박 자료를 가져와서
반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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