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상고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줄 요약 : 항로변경무죄(지상이동은 항로아님), 업무방해죄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