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위장전입 김철민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 의원직 유지
허위사실 공표 김한표 자유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 의원직 유지
허위 학력 기재 이철규 자유당 의원 무죄 확정 - 의원직 유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사장 관련
진경준 전 검사장 파기 환송 - 일부 혐의 직무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최유정 변호사 파기 환송 - 일부 혐의 무죄(수임료 세금 안낸 혐의 등)
 - 100억여원의 부당 수임료 문제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5년, 추징 1억에 대해 파기 환송
 - 2억에 가까운 돈/차량 수수 혐의
법조브로커 이동찬 징역 8년, 추징 25억 확정

 

기타
'납품업체 뒷돈 수뢰 및 비자금 조성 혐의'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집행유예 확정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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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있거나 법조계 출신은 대부분 유리한 결과네요.

우연의 일치였음 좋겠습니다.

 

홍준표 판결을 앞두고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