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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미쳐 돌았네요.
게시물ID : sisa_10059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컴
추천 : 17
조회수 : 154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12/22 12:46:55
아까 잘못보고 올린글 지웠습니다.
전 무죄판결이 잘못 됐으니 다시하라고 한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법에서 유죄판결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무죄취지로 다시 판결 하라고 한거였네요.
아...맛이 훅가네요...

대법원장되고 처음 판결이라는데
대통령님이 대법원장한테 속은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되면 내년 2월 정기인사도 물건너갔고
명바기 구속은...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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