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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대법원장 비판하시는 분들의 몰지각...
게시물ID : sisa_10060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린보이283
추천 : 21
조회수 : 54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2/22 13:14:45
오늘 일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도 분노를 느끼지만 그 판결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주심을 맡은게 김신 박상옥 등등 소위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재벌과 기득권에 관대한 판결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성향은 다 알려졌다시피 극우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판결중에서 박정화주심이 판결한 김수천 전판사는 모두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 시켰습니다. 김수천 전 판사는 아마 형량이 더욱 높게 나오게 판결을 내놨습니다. 박정화주심 대법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럼 박정화주심의 판결은 뭡니까 똑같이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판결이 난건데... 지금 사법부 돌아가는게 비판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몇몇 사람들의 어이없는 비판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야당과 일부 판사들의 저항에도 블랙리스트 해결하기 위해서 PC까지 강제로 오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은 왜 보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상관없는 이명박근혜 임명한 주심 대법관 판결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일반 대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그거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또한 일반 대법관들이 미쳤다고 대법원장의 그런 영향력에 휘둘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임기 마치면 공직생활은 끝나고 더이상 올라갈 사람들도 아닌데 전혀 말도 안되는 논리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게 납득이 안가는군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욕할때가 없고 분하니 그런 소리 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내년 2월 정기인사때 제대로 하는지 지켜 봅시다. 만약 그때 정말로 이해할수없는 인사를 한다면 그땐 정말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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