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팩트체크와 보수언론의 공세>

우리나라의 법인세, 즉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의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거꾸로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습니다. 

조선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경제가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미국발 법인세 감세 경쟁은
분명히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내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명목세율보다 
세금 감면이나 공제되는 부분을 뺀,
실제 기업이 내는 실효세율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나라별로 보면, 
미국 23.3%, 영국 2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합니다.(2013년 기준)
더구나 기업들의 총조세 부담율을 보더라도
프랑스 62.7%, 미국 43.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3.2%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 보도라면
이런 내용까지 함께 체크해서
균형있게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편인데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경제가 활력을 잃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인세 인상만 놓고 마치
당장이라도 기업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미래지향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로 가는 길,
기본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없어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혼밥과 홀대’라는 극단적 왜곡 보도를 보면서
우리 언론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보수 언론의 극렬한 흠집내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의 민심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국민은 얄팍한 계산으로 정권 흠집내기에 바쁜
보수 언론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ㅡㅊㅊ. 김경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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