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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업무중 면책권 청원 올라왔네요
게시물ID : sisa_10062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도사
추천 : 72
조회수 : 1241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12/23 02:43:56
소방차 출동중 소방업무에 방해되는 불법주차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드냥 밀어버려도 책임없게 해달라는 청원이네요.

해외에서는 면책권이 있어서 불법 주차 차량 그냥 밀어버리던데 말이죠.

링크 걸었습니다.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1330?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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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02:52:55추천 2
어? 얼마전에 면책된 건 이게 아닌가보네요??
댓글 3개 ▲
2017-12-23 02:57:44추천 13
http://v.media.daum.net/v/20171219154514842
소방관은 불끄는데만 주력하라..소방관 면책특권 강화
.
이게 국무회의만 거치고 아직 법률 통과가 안 됐군요?
아쉽다.ㅠ
2017-12-23 03:58:25추천 3
웃기면오백원/ 기사 링크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깐 개정안도 국회통과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기사가 12월 19일. 겨우 사흘 전에 나왔습니다. 사흘 전에야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결정을 끝내고 시행 절차를 밟아나가던 과정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인 듯 해요.
2017-12-23 04:15:07추천 3
정부발 법률안이 아니라
법률안 공포였군요? 기사가 좀 애매해서 자세히 못봤습니다.감사합니다.
2017-12-23 03:04:17추천 5
서명완료
댓글 0개 ▲
2017-12-23 03:15:39추천 3
서명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0개 ▲
2017-12-23 03:20:23추천 4
동의하고 왔습니다.
소방관분들이 배ᆞ보상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0개 ▲
2017-12-23 03:26:59추천 5
서명했어요!!!!
댓글 0개 ▲
2017-12-23 03:28:09추천 8
애초에 불법행위 상태인 재산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장 서명하러갑니다!!
댓글 0개 ▲
2017-12-23 07:28:40추천 5
이건 당연히 서명했습니다.
댓글 0개 ▲
2017-12-23 11:22:06추천 1
서명 동참 했습니다
댓글 0개 ▲
2017-12-23 12:34:46추천 0
ㅜㅜ 전에라면 베오베로 보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게로 직접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는 글이 되겠네요. 아쉽지만 일단 청원 동참하고 추천 찍습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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