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방어권에 대해 굉장히 박하게 인정해 주는 이유가 자연권 자연법 사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한국 땅에서 자연법 자연권 사상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일제 시대에 의도적으로 일본의 법학자들이 배제했었고 그 근거는 19세기 20세기초 대세였었던 인종주의적인 관점인 사회진화론이었다...일본의 법을 그대로 계승한 한국은 자연법 자연권 사상에 대한 개념이 결여될수 밖에 없었다....

이건 법체계 내부적으로도 모순된 이념인거 같거든. 법이 법앞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진화론을 근거로 하여 어떤 이들에 대한 특권을 인정해 주다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조선 시대에는 외도한 배우자의 상대를 현장에서 죽여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법이 있었다. 조선시대만 해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인정하는 법 체계였던거임. 물론 그것은 남자에 한해서임...)

신자유주의도 사회진화론과 비슷한 관점에 입각해 있다는...'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결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라는 체제로 귀결 될 것'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진화론이 인종주의에 대입되어 19세기에 사회진화론을 만들었다면 20세기에 사회체제에 적용된 것이 신자유주의임. 그러보면 진화론은 대단하다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물론 그건 내 생각임. 

단지...오랫동안 미심쩍은 사건들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추적한 결과 저런 결론을 내린 것인데, 논문 낼 수준은 안됨. 중요한 것은 입증인데....

식민지 시절 체계를 죄다 내부화(법 행정 문화, 개념어등등) 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누군가의 문제로 만들어본들, 우리 머리 속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근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오류를 깨우쳐줘야 할거 같은데... 자신의 정체성과 또 '상속'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을기에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