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축물 외벽 불연재 사용 의무화 추진
6층 이상인 건축물과 도시행 생활주택 등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벽 마감재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규모 기준을 현행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문제는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재가 난 건물은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가연성 외벽을 쓴 건물이라 법규제를 피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사가 컸다는건데
지금 얼마나 많은 건물이 가연성 소재의 외벽을 가지고 있는지 통계조차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5년에도 비슷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의정부 화재 참사 키운 원인 '드라이비트 공법', 알고 보니 '불쏘시개'
화재가 난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당시 느슨한 규제에서 단기간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 가능토록 했다는 점,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해 준 점 등이 결국 이번 화재도 인재라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 많다.
의정부 화재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정부 화재사건도 인재다”, “안전의식이 먼저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2년뒤 제천에서 드라이비트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인해 29명이란 희생자를 냈죠
그야말로 사람 보다 돈이 중요했던 이명박 시절의 규제완화가 이런 무분별한 드라이비트 시공을 만들어 냈고 그 참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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