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승부수..밤늦게 결론(종합)
신광렬이 김관진을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줬죠...
법원영장판사가 이미 심사해서 구속했는데....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는데 11일만에 다시 풀어주는 만행....
법원이 자기부정을 한 셈...
누구 오더를 받고 했는지...
구속적부심이 특별한 사정변경...
예를 들면 사기죄로 구속된 후에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정도나 돼야 가능하건데...
아무 이유없이 구속적부심을 인용...
이게 중요한게....
우리나라 사법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신광렬이 법원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선례를 남겼기때문에...
이제 개나 소나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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