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나라를 말할때 수출주도형.. 수출에 올인해야하는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지요.. 부존자원없고.. 오직 사람밖에 없는..
그래서 수출이 곧 국력인 나라..
참여정부의 발전계획 방향을 보면 이런말이 나왔습니다.
유시민도 책에서 밝힌 바였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임은 인정..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방향은 수출을 하되
내수를 탄탄히 하며.. 복지정책등으로 내수를 키운다.
당시에는 놀라운 내용이지요.
이때 반대가 어마어마했지요..
우리나라는 갈길이 먼데.. 뭔 복지냐..
이때 유명한 말을 하지요.. 아니 경제규모가 이정도인 나라가 복지를 안하면 언제하냐고..
9년간 우리가 복지를 못하고
대기업에 몰빵을 하고
내수품이 수출품보다 못하고
오직 수출..하는 기업만 칭송하는 기원이 되게 바로 내수 1억설입니다.
이설은 진보 보수 할거없이 다 사용됩니다.
보수층에서는 수출만세를 위해서..
진보에서는 통일의 경제학적 측면에서..
내수 1억에 가깝기때문이지요..
물론 우리나라 규모에서 내수 1억을 탑재시 날개를 다는건 맞습니다만..
이 설이 일본에서 나왔다는 말이 많지요
박정희의 개발계획이 일본에서 본땄고.. 일본경제.. 곧 한국경제였으니까..
그에 대한 반론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순위는 세계 28위..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입니다. 우리나라 GNP는 29위정도 됩니다.
여기서 내수 1억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물론 산유국있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당연히 소득이 높아지니까 제외한다고 칩시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인구는 적은데 소득은 높고 내수도 좋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억안되는 나라입니다. 이나라가 내수가 안좋다고 하는 나라일까요.
필리핀.. 베트남.. 인구가 1억이 넘는데도 내수가 좋지 않습니다. 이나라가 수출주도를 안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나라.. 27개 국입니다.
1억이 넘는 나라 13개국가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 몇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수규모만 보면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많은 터키, 인도네시아보다 큽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5천.. 산유국인데도 내수시장이 우리가 더 큽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인구가 1/3인데 내수는 인도네시아와 비슷합니다.
폴란드, 벨기에 이정도 크기의 나라도 상당히 내수가 큰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내수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절대 내수로 못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규모..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내수시장은 훨씬 더 커야 맞는겁니다.
내수가 발전해야 수출도 잘되는 법입니다.
이제 눈을 국내로 돌려야 하는겁니다.
복지와.. 양극화의 감소..
이전에는 국가가 잘살아서 우리가 잘사는 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잘살아야 국가도 잘사는 법입니다.
수출.. 우리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대기업에 몰빵한 덕분에 대량생산으로 수출을 반드시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외국만 보지마시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통일되면 좋을거다.. 더 발전할거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잘살아야 통일되어도 북한도 잘사는겁니다.
북한하고 발맞추려고 국민을 저소득층으로 만들필요는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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