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공무원 오민석씨가 우병우에 이어 이번엔 조윤선까지 구속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명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민석씨의 명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성적순으로 뽑힌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 사회정의의 최종 보루 역할을 맡기는 우리나라의 사회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집중력과 끈기, 성실함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사회정의의 최종보루역할을 할 사람을 그렇게 법률시험 성적으로만 결정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판사를 선거로 뽑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사회제도를 만들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의로 임명하는 방식과 섞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를 판사로 임명할 것인가는 국민이 다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법률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 중 지원자를 받아서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