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형법공부하다 풀어보는 현상황
게시물ID : freeboard_844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이닝데이
추천 : 1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14 21:57:42
스르륵 운영진에서 메일을 보냈나봐....

법조팀에서 뒤봐준다고 놀아봐라 할때는 언제고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네....

그런데 웃긴게 스르륵에서는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을 들고나왔어 

그러면서 여기 오유들과 여시들이 궁금해하는 의도적을 강조하고 있지.....



그렇다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을 알아봐야겠네

보통은 영업방해죄라고 안하고 업무방해죄라고 하고 

친절하게 형법 314조에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다
허위의 사실은 누구나 다 알거니깐 패스~
위력....여시들이 탑시를 목적으로 스르륵으로 잡입하면서 우리는 다른게시판 40개나 할꺼예요~ 걱정마세요 했자나...그럼 됐자나
사람의...스르륵은 법인이야 당연히 사람이지... 업무... 스르륵은 자게이들이 클릭하고 놀면서 생기는 광고수입을 받는 회사야 
여기 어디에도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의도로~ 이런거 없어 그냥 방해하면 끝이야 범죄 성립 의도따위 없어도 상관없어

이번엔 명예훼손을 알아볼께
형법 37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연히...공연성이 필요하네~ 인터넷에 이만큼 오르락 거리고 언론에서도 난리면 공연성 충분하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말해도 짤이 없다는 이야기야... 구라면 더 가중처벌하겠다는 이야기지
사람...위에서 말했지 스르륵은 법인이라고....
명예...법인의 명예도 보호해야할 법익이야..이제 스르륵은 음란물유포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광고 끊기고 이미지 개차반 될거야...
이정도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판단은 검사가 해서 기소할꺼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니깐....

자 그렇다면 위 두개의 죄 어디에도 목적, 의도는 필요없어 
그냥 이렇게 되었으니 니들 민형사상 책임 물을꺼야 하는 형식적인 통고문일뿐이야 
스르륵 운영자도 형법공부 빡시게 한거 아니고 하다 보니 그냥 썼겠지....법무팀에서 썼다면 모르겠지만.... 
요지는 지금와서 그런의도 아니었어요 하고 발뺌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야 
스르륵한테는 그냥 이미 찍혔어 기분에 따라 민형사 둘다 할꺼야 대상을 누구로 잡을지는....아마도 운영진 이겠지....??

그 외 나머지 여시들....
딸통법이라고 요즘 난리났는데 간도크게 너무 음란하게 놀았더라...적당히 하지.. 
나 야한거 올렸어 와서 다운받아~ 이런거 많이 했으면 딸통법 위반으로 벌금맞을꺼야....자게아재가 고발한게 이거야
이거 수사하려면 스르륵 서버 털어야겠지?? 서버털면 어쩌지.... 연애인 상대로 능욕한거 다 까발라지겠네....
디씨에서 기획사에 메일보냈더라....검찰수사결과만 나오면 증거는 빼도박도 못하겠어....남성 연애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그래도 여시들 초범에 나이도 어리니깐 검사님이 하해와 같은 은혜로 벌금정도로 구형해주실꺼야... 몇십에서 몇백 나오겠지...
그거 성실하게 잘 내면 괜찮아 유치장 안가도 되고... 못내면 하루일당 10만원에 노역장 유치도 있어...고르면 되는거야...

아 근데....형사판결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게 있다....민사소송....
스르륵 + 연애기획사에서 민사소송할꺼야.... 이건 좀 금액이 커져.... 
스르륵이나 연애기획사가 한두푼 벌자고 하는거 아니자나....거기에 손해를 끼쳤으니 뭐.... 

이정도 이야기 해줬으면 이해가 되었지?? 
그냥 니들 잘못 많이 했어... 도의적으로 말고.... 실정법 위반이야.... 잘 생각해 
내가 해주고 싶은말은.... 그냥 나한테 공소장 안날라오기만을 기도해....그럼 행운을 빌어~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되면 요약해줄께

1. 소위 딸통법 위반(이미 방통위에 고발)
2. 연애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이미 소속사에 메일)
3. 스르륵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공지로 올렸던데 잘 알고있지?)
4. 마지막으로 민사사송....돈 많이 벌어둬 갚으려면...

행운을 빌어!!^^
기아기 이겨서 기분좋아 친절하게 써주는거야~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