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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군을 배치해 실효성지배 강화해야한다
게시물ID : sisa_100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혼조각
추천 : 2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4/02 10:40:5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독도는 우리 땅”이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이라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상식을 저버리고 억지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통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쿠릴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분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 부두, 전력시설 등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연방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 들어서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이곳을 찾는 등 러시아지도자들의 잇따른 방문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도자가 방문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했지만,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에 현대식 무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그러니 우리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독도 경비를 위해 전투경찰이 파견되고, 독도 헬기장 등을 보수하고 있지만, 독도의 상주인구를 늘리거나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독도 관광코스 개발, 방파제 건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배치된 전투경찰 대신 군인을 배치함으로써 영토보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군대는 그 나라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상징적인 존재라서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에 비해 독도 수호의지가 더 돋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집착과 야욕이 노골화하면 할수록 우리의 독도 수호의지도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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