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합니다.
즉 편의점하는 아버지는 손해지만,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자녀에겐 혜택이 가는 식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1. '을'이 '정'을 억압하는 경제구조 타파
중소자영업자들이 바꿔야 할 가장 큰 인식의 문제는, '갑'에겐 약하고 '정'에겐 강한 이중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편의점, PC방,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분담금(이익 공유 비율 등), 재료비, 인건비 일겁니다.
그런데 '갑'의 위치에 있는 건물주나 프렌차이즈에 대항하기보단, 억압하기 쉬운 '정'의 인건비를 눌러 해소하려하는 거죠.
당연히!! '갑'에게 요구하는 것이 힘든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를 '정'을 억압해서 해소하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2. 최저임금의 인식 문제
개별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보면,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금액'을 의미하죠.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여성, 노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이런 식으로 적용되죠.
개인 GDP 기준으로 최저임금 3위 주장 등은 이런 현실적 인식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빅맥지수로 비교하면 더 떨어지고, 하위 50% 최저시급같은 현실적 기준을 적용하면 더욱 내려갈 걸로 예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알바비 외에 식사비는 물론이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알바생들에게 교통비는 꿈같은 이야기이죠.
3.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인상시킨다.
맞습니다. 물가 인상 요인에 임금인상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임금 인상 요인은 아니죠.
유가 인상, 원자재 인상, 필수 세금류 인상, 인구 변화, 국제 경기의 변화 등 정말 다양하죠.
마치 최저임금으로 물가가 인상된다는 식의 주장은 침소봉대의 단면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인상도 물가 인상요인이 됩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 인상의 이유로 반대하신다면, 각종 건물 임대료 등의 인상도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주장이 되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인상하면 채용 숫자가 줄어든다.
단기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증가한다는 조사 사례가 존재합니다.
캐나다에서 조사한 자료로는 아예 관련 없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에 반대측에서 공포 마케팅하듯이 끌고 오는 프레임은 다양하게 주장되고있는 반대 결과도 주목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 인상 억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포기'
어린 알바생들이 알바를 하는 이유는 '생존' 또는 '유희'의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클겁니다.
유희(뭐 알바비 모아서 여행가야지...등)야 그렇다쳐도 생존으로 알바를 하는 젊은층도 넘쳐날겁니다.
1년 알바비로 1년 치 등록금 모으기도 빠듯한(그 돈으로 먹고 살기도 해야하니까!!) 현실에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물가 인상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은게, 왜 매년 10%도 안되는 인상률이었는데...
대학가 근처 원룸(교내 기숙사), 등록금, 교재 값은 천정부지로 뛰는 걸까요?
6. 최저임금 인상률의 함정!!
5천원의 10%는 500원이고, 5천만원의 10%는 500만원입니다.
사회적 강자인 기업소유주, 건물주가 가져가는 막대한 이익은 몇 %안된다고 징징거리면서...
최저임금은 두 자리수 인상되었네 어쩌네 하는건 정말 비겁한 프레임이죠.
7. 화장품 가격 인상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다른 분이 올린 링크의 화장품이나 향수는 사치제의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제는 경기와 관련없이 인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불황에 더 오르기도 하지요.
에르XX, 루이XX, 구X 등의 명품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뉴스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15만원 짜리가 3천원 오른건 오히려 많이 올랐다고 보기도 힘들죠.
8. 정부의 쌍끌이 전략에 대한 외면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인상분 보존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인상에 대해 영세업자 죽는다는 분들이 외면하는 진실이죠.
뿐만 아니라,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이 대기업의 횡포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일본처럼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해 '을'이 '정'을 억압해서가 아닌, '갑'으로부터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경제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정도는 압니다.
다만 만약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면, 그 반대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여 주장했으면 좋겠네요.
왜 부정적인 내용만 주장하면서...이래서 현 정부 지지자들은 문제야!!라는 식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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