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의 이면 계약으로 확실한 것은 군사 분야 지원 약속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육해공군의 틀을 잡아주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크부대 파병으로 일부분은 이행했지만 나머지 군사 지원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크부대도 이제는 쓸모를 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군사 분야 양해각서는 이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원전 수출 계약을 하면서 핵 폐기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처리하기로 했고, 리베이트도 오고 갔다는 의혹은 현재까지 '팩트'는 아닙니다. 의혹일 뿐입니다. 2009년 12월 수출 계약을 할 즈음에도 제기됐던 의혹입니다. 의혹으로 그칠지 팩트로 확인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의 이면 계약 전모가 밝혀지면 힘 들어지는 쪽은 우선 자유한국당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이면 계약은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자유한국당 주류와 파벌이 다르긴 하지만 초록은 동색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혔듯 새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전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를 수습하는 쪽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을 방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어쩌구... 저꺼구...  (이하 생략)

청와대와 군 모두 임종석 실장과 아랍에미리트 이면 계약 파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해도 외교 관례상 계약과 이행 여부의 전모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 이해는 됩니다.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 국익에 해롭다고 한다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 근본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쪽은 자유한국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