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을 각오하고 글을 남깁니다. 저는 솔직히 한나라당 찍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노무현'대통령이 권좌에 오르고, 1년의 정치인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놈들 한나라당 찍고, 기득권들 한나라당 찍고, 돈 있는 것들 한나라당 찍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저는 현재 한 회사의 CEO로 있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기득권이겠고, 돈 있는 놈이라고 한다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환경을 보았을 때, 정부의 움직임은 방해가 됩니다. 즉, 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정해 그것을 추진하려 하거나, 혹은 기존의 방식을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즉각적인 해결이나 파격적인 처리를 한다면 사업환경은 급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변화가 급격해지면 많은 파급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강남의 집값 상승을 잡겠다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결국 강남에 집값을 인정하고 그 수준과 퀄리티를 인정하는 꼴이되는 동시에 집값을 더욱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강남이 100평이라고 할 때, 1평에 1명이 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강남에는 100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강남에 200명이 모여들면 당연히 땅값이 오릅니다. 정부에서 이러면 안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새롭게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를 까다롭게 하거나 단속을 하는 등 인위적인 조치를 취해서 100평을 그대로 묶었다고 칩시다.
100평에 100채의 집이 있었고, 200명이 몰려들어 땅값이 오를 때, 그 땅을 묶으면 땅값은 꾸준히 오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지요. 100평에 200채를 지으면.. 땅값은 안정되게 됩니다. 만약 300명이 들어오면 300채를 짓습니다. 땅이 부족하면 100평 옆에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확대할 수 없게 묶으면 100평의 가치는 끝없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죠.
이런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기초적인 경제원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살리기 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취업난이 일어났을 땐, 창업박람회를 포함해 기업들에게 신입사원을 선발하라는 압력과 함께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취업난은 가중되고, 카드빚은 늘어갑니다.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더욱 심화됩니다. 저는 서민들의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우습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서민이 뭡니까?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팔면 서민입니까? 농사를 짓고 살면 서민입니까? 붕어빵을 팔면 서민이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 서민입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시장의 원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잘나가는 기업 있으면 세금 왕창 먹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있으면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벤처기업이 있으면 벤처인증 해주고, 사업하라고 합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파산신고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벤처기업의 예로 들면, 벤처기업은 단지 모험과 도전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사업이 모험이나 단지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본을 모두 걸고 하는 것이 사업인 만큼 .. 그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발전 및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벤처기업이 도전하고 모험을 좋아한다고요? 우스운 일이죠.
그런 벤처기업이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걸고 사업을 벌여도 살까 말까인데.. 벤처인증 해주고, 투자금 유치해주고, 그래서 번듯한 사무실과 자동차를 쉽게 굴릴 수 있고, 테헤란로에서 편안히 밥먹게 해주면.. 벤처기업이 살아나고 활성화 되나요?
현재 대기업은 비리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비리이고 없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바꿔나가야 합니다. 비리를 한번에 공격적으로 공개해서 벌금을 먹이면, 살아있을 대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업의 CEO라 기업 편을 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사업이 번창하길 바라고 그것이 많은 변수없이 유지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시길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변수들이 항상 괴롭힙니다. 그 변수를 없애려고 노력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1년간의 정치생활동안 서민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그 결과가 지금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들 편이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마치 서민의 대변인인듯 말을 하곤 합니다. 서민들의 열열한 지지속에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말은 입이 있으면 누구나 합니다. 번드드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내는 TV성명서를 볼 때마다 짜증이 몰아칩니다. 말은 참 그럴싸한데 실제 행동은 그와는 무관합니다.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말하고, 뒤돌아서서 목을 조릅니다. 언론의 청결을 원한다면서, 강력한 압력을 넣고, 뒤에서 따로 접촉하길 시도합니다. 대기업의 비리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뒤로 가서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두번 공사 하더니.. 달라진 것은 이상한 건축물 몇개 세워놓은 것 뿐입니다.
오늘의 결과가 역사발전을 위한 하나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놈이 그놈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는 만큼 그에 부응하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자신의 지지세력에 맞춰 행동할 뿐입니다. 전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들 중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제외하곤 전부 피눈물을 맛보면서 성공했습니다. 가진자의 돈을 뺏어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면 시장원리에도 어긋나고 공산주의와 별차이 없을 것 같군요.
조금만 못사는 사람이나.. 일반 중산층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노무현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아지나요? 매일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돈을 못버는 쪽으로 살아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자 만들어 주나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그 자녀들까지 모조리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지지하는데 그게 뭡니까?
가진 사람 욕 그만하고, 권력 있는 사람 욕 그만하십시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 되려하고, 권력을 얻고자 하면서.. 그들을 욕하는게 우스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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