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일 정치권의 개헌 추진과 관련, "자치분권·내각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활이 걸린 안보·외교·통일 분야에 대해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자치분권내각중심 국정운영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 "헌법 자체가 내각중심제의 운영을 명령하고 있는데, 낡은 정치문화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하다보니 의회가 내내 싸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내각중심제를 통해 헌법 운영의 묘를 살릴 때 헌법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럴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우리 국가를 작동하게 만든다"며 "제도의 문제보다 운영능력의 문제다. 고가의 트랙터를 사놓고, 운전 기술이 없어 헛간에 박아둔 게 현재의 한국민주주의 수준 아니냐"고 반문했다
1년전 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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