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헌안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게 정부형태와 차별금지조항입니다. 차별금지조항은 논외로하고 정부형태만 보면 크게 3가지로 의견이 나눠있죠. 1. 대통령직선제 임기4년 중임제 2.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은 직선 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권한을 나눠갖는 형태 3. 의원내각제 3번의 경우는 국왕이 없는 대한민국의 경우 허수아비대통령을 따로 뽑느냐 아니면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기능까지 갖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6월항쟁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귀한 피를 흘리며 쟁취한것은 대통령직선제였습니다. 1987년 당시만 해도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는 곳은 미국 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독재국가였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희귀한 정부형태라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들의 정부형태는 대부분 의원내각제였죠. 그럼에도 당시에 의원내각제를 주장한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의 역사를 무시하고 의원내각제를 하자구요? 한국정치가 쓰레기라고 욕하지만 대통령중심제가 제대로 정착된 세계 단 2개 국가중의 하나입니다. 이제와서 바꿀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왕적대통령제라고 욕하는데 그건 사람의 문제였지 제도의 문제였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이 제왕적이었지 이명박근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였죠. 이제는 아무리 쓰레기가 대통령이 되어도 제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왕이었다면 박근혜가 탄핵될리가 없죠. 하나 더 첨언하자면 유럽선진국의 대부분은 의원내각제인데 도입된 역사가 오래되어 지금까지는 크게 불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미디어의 발달로 미국대선을 실시간으로 보고 대통령제가 어느정도 정착된 프랑스와 한국을 보고 사실상의 국가원수인 총리(형식적으로는 허수아비대통령 or 국왕)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총리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죠. 어쨌든 우리에겐 대통령제가 익숙하고 최고지도자를 직접 뽑고 싶다라는 욕망을 국민들에게 뺏을 수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현행유지하고 몇가지를 수정한 개정이거나 대통령 4년중임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국민투표에서 통과될리 없을 겁니다. 한가지 변수는 의원내각제이지만 총리직선제를 도입하는것인데 이건 새로운 정치제도라 도입하기는 어렵겠죠.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