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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주의,본삭금) 알바 임금 미지급, 민사상 소액재판 아시는분?
게시물ID : law_129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기분
추천 : 0
조회수 : 15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6 0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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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제가 올해 1월 2일부터 1월 22일 스키장 알바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총 9명이 개인당 100만원씩 받기로 계약서도 썼습니다.

처음에는 알바가 끝난 후 1월 23일에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니, 일주일 미루고 또 일주일 미루다가 한달정도 되었을때 일한곳에서 전화도 잘 안받고 돈도 자꾸 미루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 노동청까지 가서 출석을 하고 진술서? 를 쓴 다음 원주랑 살고 있는 지역이 멀기때문에

감독관님이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같이 일했던 친구 1명에게 위임장을 쓰는게 좋겠다고해서 위임장을 썼습니다.

(위임장이 무슨일이 생기면 그친구가 대표로 노동청에 가고 민사나 형사소송 그리고 소송 취하도 대표로 하는 것 이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후 얼마 전 4월 22일에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왔고 그 당시에 노동청에서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노동청에서 연락이 없어서 네이버에 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뜻을 찾아보니

 " 사업주를 체불임금을 원인으로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을 하였고 이를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그 사건을 검찰로 이송한다는 취지의 통보서입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 액수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사업주가 자진하여 임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고용지청을 방문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해 보기 바랍니다.

 민사상 소액사건 재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라는 글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노동청에서 일이 종료되었고 검찰에서는 벌금형으로 종료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액사건 재판을 따로 넣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같이 알바한 친구(위임장받은 아이)에게 노동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현재상황 생각나는것을 정리해봤습니다. 


1. 사장은 두달전부터 모르는 번호와 알바생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2. 스키장에서 직접 고용한 알바를 한게 아니라 외부업체(?) 식으로 따른 자이온*어 라고 인터넷에 쳐도 안나오는 회사에서 한 것 입니다.

 해당 회사는 서울에 있으며 한가지 직종만 하는곳이 아니라 체험학습, 수련회 같은 계절마다하는 프로그램과 다이어트 프로그램 여러가지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3. 그회사에서는 사장이 분야별로 한명씩 있는것 같습니다. 그냥 직급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호칭을 그렇게 정한것 같아요


4. 사장이 회사가 망했다고 노동청에 말했고 그 당시 민원을 넣을때(2월) 사장은 가진 돈이 700 밖에 없다고 합니다.


5. 스키장에서 알바는 최저임금이아닌 계약서 100으로 정해진것입니다.


5. 계약서에는 사장이 지장을 찍은것이아니라 이사가 지장을 찍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저희들에게는 개인당 100만원은 큰돈이고 스키장에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욕도 엄청 듣고 밥도 제대로 못먹으면서 일한걸 생각하면 꼭 받고싶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1. 돈을 받으려면 소액민사를 넣어야 하는것 인가요?

2.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3. 소액민사를 넣으려면 절차를 위임장을 받은 친구가 넣어야 되는것인가요?

4. 소액민사는 어디에 어떤 절차로 넣는건가요?

5. 돈은 받을 수 있나요?

6. 만약 돈을 못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소액민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분이 또는 법적으로 아시는분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분들이 읽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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