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오유를 하시는 분 정도면 요 재무상태표(구:대차대조표) 그림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업재무뿐아니라 돈을 쓰는 모든 경제주체에 적용할 수 있는 복식부기 최종 결과물입니다.
현재의 총자산은 과거의 경영수익의 결과인 자본과 미래 갚아야할 부채로 나뉩니다.
부채보다 자본이 큰 것이 당근 좋겠지요.
국가도 이 구조에 따라서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IMF 때도 펀더멘털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했죠?
네 그렇습니다. 울나라 생각보다 재무구조 탄탄합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 무지해서 당시에
일시적으로 망했지만 수십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갈아넣어서 부채보다 자본이 빵빵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역동성도 괜찮고 현금보유, 회전율 다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MB가 무엇을 노렸을까요? 당연히 쥐는 곳간을 노렸을테니 자본쪽을 보면 됩니다.
자본은 또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것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입니다. 자본금은 아시다시피 회사
만들고 그러면 처음 투입하고 중간에 주식 늘려서 넣는 재산입니다. 국가로 치면 국토,국민 뭐
그렇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팔아치우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네씨가 중동에 용병으로 젊은이들
팔려고 한 놀라운 방법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입니다. 당기순이익,순손실 들어보셨죠? 1년 장사의 결과를 매년 더하면 그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울나라가 오랫동안 매년 흑자를 잘 만들어왔습니다. 그게 여기 다 쌓여있는 겁니다.
물론 다 돈 형태로 있는게 아니고 현금, 투자자산, 현물 등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이익잉여금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겠죠. 민간은 기업과 개인이 나누어가질 겁니다.
민간은 워낙 방대하게 나뉘어 있어 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닭그네의 유류세 인상, 담배세 인상 등의
세금으로 하는 방법이 예가 되겠지만 여기서 나쁜 놈들이 크게 먹기 쉽지 않습니다.
역시 공공에서 털어먹어야 됩니다. 공공은 정부영역과 준정부영역으로 나뉩니다.
일단 정부는 장기적으로 볼때 균형재정을 가져갑니다. 크게 털어먹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쪼다같은 닭그네와
순시리가 여기서 털어먹으려다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하고 감방 갔습니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나쁜쪽으론 머리가 비상한 쥐와 쥐떼들은 준정부영역을 텁니다.
포스코, 광물, 석탄, 석유, 수자원공사 등등 각 공사 및 준정부기관과 기업이 많습니다. 공공부분의 이익잉여금이
왕창 쌓여있습니다. 앞 세대의 고통을 통해 쌓아올린 후 세대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될겁니다.
물론 쥐는 그런 의미에 관심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다 털어먹었습니다. 각종 계약으로 미래의 국가이익잉여금까지
손해를 끼치게 해놓았습니다. 각 공사들 모두 자금이 없어서 허덕거립니다. 쥐가 철저하게 반백년 대한민국의
이익잉여금을 거덜내놓았습니다.
* 반드시, 얼마가 되든지 특별법을 통해 이명박과 가족과 일당들, 박그네, 최순실 재산 모두 몰수해서 후 세대에게
돌아갈 국가 이익잉여금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도 최소 절반은 허공에 흩어지겠죠. 국가가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가 없을테니까요.
여기서 광물공사 지원법에 서명한 의원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광물공사 그냥 망하면 되지 않냐? 네 일반 기업이면 그렇게 얘기해도 될겁니다.
그렇지만 다들 아셔야 하는건 이런 공사가 하는 일은 결국 정부가 원래 하는 일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떼어놓았을
뿐입니다. 망하면 정부가 돈들여서 다시 조직을 만들고 여기서 하던 일들을 받아야합니다. 이중으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지만 공사의 경우 정부가 보증을 서는 일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MB의 자원외교쪽도
마찬가지일걸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군요.
결론은 광물공사 망하면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이중의 비용과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체가 사라지면 쥐가 벌려놓은 계약들이 공중에 떠버릴 가능성도 많은 거죠.
어쨌거나 계약당사자는 공사이니까요.
이건은 비판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좀 더 보셔야 합니다. 홍익표의원이나 안의원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저런 법안을 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한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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