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부, 그리고 대법원의 사법부 이렇게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그중 한축인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4년임기로 법을 정합니다.
대통령은 선거때 1명을 뽑기때문에 어느정도 민의가 왜곡되지는 않다고 볼수 있지만
국회는 300명을 뽑는데 가장 많이 당선시킨 정당이 제1당이 되는것이라
약간(?)의 민의가 왜곡될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소선거구가 아닌 중대선거구로 바꾸자라는등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나
현재 체제인 소선거구제와 300인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정하는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며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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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숫자 놀음을 해봅니다.
현재 의석구조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 국민의당 39석이며
비교섭단체로는 바른정당이 11석, 정의당이 6석, 민중당이 1석, 애국당이 1석이 있으며
무소속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남순천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당대표 이렇게 2석이 있고
현재 결원인 지역구는 서울 송파을과 서울 노원병, 그리고 울산북구 이렇게 3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합은 300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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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 6.13 지방선거에 재보궐선거가 추가될만한 지역구들을 예상해 봅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는 5개월이 남았기에 현재 지방법원 1심과 고등법원 2심이 진행중인 지역구는 물리적인 시간상
지방선거와 같이 재보궐선거를 치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 3심이 진행중인 지역구만 보자면
충남 천안갑의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맞아서
의원직 상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광주 서구갑의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이 나온지라
올 지방선거에 재보선 지역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거기다가
추징금 3억 1700만원이 나와서 재보선을 치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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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재 1심과 2심 진행중인 지역구는 충북 제천 단양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2심 진행중이며
부산 해운대을의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도 2심 진행중이며 현재 구속중인 상태입니다.
경남 통영 고성의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도 2심이 진행중이며
경북 경산의 최경환(자유한국당)의원과 경기 용인 갑의 이우현(자유한국당)의원은 구속중인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구는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된다면 2019년 재보궐선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현재 2심중인 지역구는 5개월만에 3심 올라가서 대법원 확정판결 나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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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는 6.13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재선거)로는 총 6개 지역구를 점쳐봅니다.
①울산북구, ②서울 송파을, ③서울 노원병, ④충남 천안갑, ⑤광주 서구갑, ⑥전남 무안영암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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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들이 나오겠죠?
아마 지방선거는 현재 구도와는 조금 다르게 치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치루겠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통합문제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지만
저는 아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통합파는 그냥 협의 이혼을 해줄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반대파는 호남계의원들이 주축이 되서 따로 살림을 차리고
통합찬성파와 바른정당간의 당대당 통합이 이뤄질테고
이중 지방선거 문제로 일부인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다고 가정하며
정의당과 민중당 그리고 대한애국당은 지방선거에 참여는 하지만 지지는 크게 미미할것이라고 봅니다. (광역단체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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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원내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에서의 현역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는 없으리라 봅니다.)
①더불어민주당 (121석)
②자유한국당 (117석)-바른정당에서 2명 복당, 박찬우의원 의원직 상실
③국민의당 통합찬성파+바른정당 (26석) 지역구8석+비례10석+바른정당9석-송기석 의원직 상실
④국민의당 통합반대파 (20석) 지역구18석+비례3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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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각정당들의 광역단체장 후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통합파+바른정당간 합당한 정당명은 한국신당으로 가칭하며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이하 개혁국민회의라고 가칭합니다.)
아래부터는 각정당들의 광역단체장 후보입니다.
①더불어민주당
→서울 박원순, 인천 김교흥, 경기 이재명, 강원 최문순
→대전 박범계, 세종 이춘희, 충남 복기왕, 충북 이시종
→광주 양향자, 전남 이개호. 전북 송하진, 제주 김우남
→부산 오거돈, 울산 송철호, 경남 공민배, 대구 이재용, 경북 오중기
②자유한국당
→서울 나경원, 인천 유정복, 경기 남경필, 강원 황영철
→대전 이장우, 세종 박성효, 충남 이명수, 충북 이준용
→부산 서병수, 경남 이주영, 울산 김기현, 대구 권영진, 경북 이철우
③한국신당
→서울 오세훈, 제주 원희룡등
④개혁국민회의
→전남 박지원, 전북 정동영, 광주 윤장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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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선거 확정되는 지역구
대전 서을(박범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
서울 동작을(나경원)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황영철) 충남 아산갑(이명수)
경남 창원마산합포(이주영) 경북김천(이철우)
전남 목포(박지원) 전북 전주병(정동영)
더불어민주당 2석, 자유한국당 5석, 개혁국민회의 1석
이렇게 9개 지역구가 추가가 될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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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직전 의석수는
①더불어민주당 121-2= 119석
②자유한국당 117-5= 112석
③한국신당 26석
④개혁국민회의 20-2= 18석
⑤정의당 6석
⑥민중당 2석
⑦대한애국당 1석
⑧무소속 2석
결원 15석 총 3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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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결과
①울산북구, ②서울 송파을, ③서울 노원병, ④충남 천안갑, ⑤광주 서구갑, ⑥전남 무안영암신안
⑦대전 서을 ⑧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⑨서울 동작을 ⑩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⑪충남 아산갑 ⑫경남 창원마산합포 ⑬경북 김천 ⑭전북 전주병 ⑮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을 서울노원병 충남 천안갑 광주 서구갑 전남 무안영암신안
대전 서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서울 동작을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충남아산갑 전북전주병 전남 목포등 무려 12개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승리
자유한국당은 경남 창원마산합포와 경북 김천에서 승리
정의당이 울산 북구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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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후 국회의석은?
①더불어민주당 131석 (당대표 추미애)
②자유한국당 114석 (당대표 홍준표)
③한국신당 26석 (당대표 유승민)
④개혁국민회의 18석 (당대표 박지원)
⑤정의당 7석 (당대표 이정미)
⑥대한애국당 2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 입당) (당대표 조원진)
⑦민중당 1석 (당대표 김종훈)
⑧무소속 1석
선거후 총평
→ 선거전 1당과 2당의 차이는 불과 5석이었으나 선거이후 17석차이로 벌어지면서 안정적인 1당으로 상승
→ 재보선과 지선에서도 패한 자한당은 홍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친박계들 단체로 집단반발을 하지만
홍대표가 찍어누르고 오히려 출당조치를 함, 이후 친박계의원들 대거 대한애국당으로 이탈
→ 한국신당은 지선에서는 패배했으나 통합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서 일단 한숨은 돌림
→ 개혁국민회의는 지선차출로 원내교섭단체도 붕괴되고 재보선도 패함으로서 향후 앞날이 흐려짐
→ 정의당은 재보선에서 의석을 늘렸고 민중당은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애국당은 선거에서는 패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친박계 이탈로 의석수를 늘리는 계기를 만들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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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석은 131. 114. 26. 18. 7. 2. 1 구도로 바뀌지만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대패한 야당들은 이후 지리멸렬해지고 집단멘붕에
무조건적인 현집권여당과 행정부에 반대만을 위하는 반대를 더욱 심하게 한다.
하지만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대패를 당하고 1당과 2당의 의석격차는 더욱 벌어지다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결국 삼당합당을 한다.
그래서 한때 의석이 일시적으로 과반을 얻어서 기호1번으로 총선에 임하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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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당합당을 한 대가는 통합야당의 수도권과 호남권 절멸
충청도와 강원도와 제주도 에서의 대패
PK권에서 완패
TK권에서만 간신히 승리, 비례대표조차 정당지지율 25%이하로 망해버리고
그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합당이 아닌 정상적인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200석 이상을 얻게 되고 통합야당은 70석조차 못건지고 망해버리고
오히려 눈치9단인 일부의원들이 선거직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서
1987년 개헌이후로 역대로 많은 20명이상의 무소속 당선자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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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1대 총선에서 대압승을 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때 문재인 행정부가 약속한 개헌을 추진해서
2022년 2월대선부터는 4년중임제로 개헌이 되며
21대 국회(2020년~2024년)는 22대 국회임기를 2년으로 줄여버려서
2026년 대선부터는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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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이 수도권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와 PK권역까지 압승하는
15 : 2 의 평론가나 전문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대승을 거두고
최대접전지였던 경남(51.63%)과 울산(48.02%)에서도 승리한다
문재인 대통령 차기 대권주자는 2020년 총선에서 나온다....
그 사람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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