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issue/768/newsview/20150129174204537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다.

RO 회합 모임 명단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뒤늦게 삭제한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인 당 해산 결정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어서 결정의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중략)
 
하지만 헌재가 이처럼 이미 내려진 결정문을 뒤늦게 고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사건과 관련없는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삽입하는 오류는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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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은 거창하나 헌재가 해산결정의 근거 자체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런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판결문에 RO 회합 주도자로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가있는 것을 고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헌재의 해산 결정이 충분하지 못한 시간을 두고 성급하게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