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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29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대생미카엘
추천 : 0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7 0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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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민원 넣어서 받은 답변입니다. 
2014년에 학교에서 본 절차를 진행하였고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채
(학생회에게는 하였음) 올해 3월 수강신청 당시에 공지사항으로 통지 하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찾아가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변명만 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제도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행정심판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법게에 여쭈어 보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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