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에 또 수정, 누더기 된 소득공제 개편안

연말정산 소동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여름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고소득자로부터 더 걷어 저소득자에게 나눠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더 걷는 기준선을 너무 낮게 잡았다가 한바탕 소란을 벌인 끝에 기준선을 상향조정했다.2013년 세법개정안이 최초로 실행된 2015년 1월, 중산층 이상 급여생활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소급 적용과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또다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