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내용은 아니고

우리회사가 예전에 리서치 받은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알렸는데

타회사에서 (비슷한 내용에 대한 제조판매) 그걸 무단으로 퍼가서 사용하며 블로그 까페홍보로 쓰다 

우리에게 의뢰한 회사에서 내용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소를 진행했는데

이 타사가 어디서 들었는지 블로그나 까페 홍보글을 싸그리 지웠네??

그런데 수사 후 2개월간의 진행 마무리를 통해 법적으로 초상권 무단 사용 및 기타 법률에 대한 사항으로 벌금 3천만원에 처해진 사례가 있거든

이유는?? 까페 및 블로그의 내용을 지운다 한들 백본에는 그 원문과 이미지들이 고스란히(byte까지 일치)하는 것과 수정본 모두가 들어있었던거지

그걸가지고 기소하고 벌금 먹였고 항소에서도 올패.. 동의절차 없이 무단 사용이 그 이유고 벌금 축소도 안되었고

우리회사에 의뢰해소 제조판매한 회사에게는 손해배상으로 1억 2천만원가량의 위자료 보상이 이루어 졌어

아무튼 너희들에겐 미래가 없어

한줄요약 밑장빼기 소용없다 근신하고 깝치지 말아라가

논지야

오유여러분께서도 증거자료 특이한것들이 있다면 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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