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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25일 대법원 선고. 파기환송 여부 주목
게시물ID :
sisa_10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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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o2h
★
추천 :
43
조회수 :
173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1/11 18:31:21
후자는 온 국민의 바램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확정할 경우 김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위기를 맞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11175228469?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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