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추진력은 정말 좋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이유중 하나죠.
그런데 각 부처에서는 너무 지키려고 억지부리는 느낌입니다.
부동산이건 최저임금이건 어느정도 중장기 이상의 플랜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고,
'실제 체감이 될 수 있게' 근간부터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한번도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는 고위 공직자들이
'무조건 부동산 투기 잡겠다'라고 언론 발표만 하고 엄포만 늘어놓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써는 탕평적으로 선출된 인재들이 청와대의 깊은 개입 없이도
각 분야를 잘 맡아서 하길 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각 부처에 함정카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리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추상적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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